검색결과
-
[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논산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논산일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오후까지 이어진 안건 토의 후 조길연 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에, 14명이 반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재의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안건 찬반토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재의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실제 재의결에 찬성한 인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당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안건 상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학생인권 폐지조례를 공동발의한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의안 발의나 공동발의·의안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 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은 이 같은 제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현 의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폐지조례가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김선태 의원이 낸 전자기기 표결 제안은 표결 방식 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게 조 의장의 입장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조례폐지 반대단체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당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은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3년째 방송 중"이라며 "이 방송은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 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께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할까 두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논산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
[앵커 브리핑]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나자[천안신문-천안TV] 지난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여 졌습니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일명 '검수완박'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라는 지적이 이는 대목입니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북한의 지도자까지 찬양하는 교육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나의 대에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입니다. 이렇기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어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debate)만 있을 뿐 토론(discussion)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모 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습니다.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 아닌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하여 어떤 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지요. 이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discussion)과 논쟁(debate)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론이라는 뜻의 디스커션(discussion)은 고대 그리어 디스코스(dischos)에서 시작 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inspection)'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discussion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디베이트(debate) 즉 논쟁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우(debattuo)'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논쟁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토론(discussion)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debte)은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했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호가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성윤 칼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나자[논산일보]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심지어 김정은까지 찬양하고 미화하는 빈 머리 교사도 생겨났다. 그 밖에도 매번 바뀌는 입시 정책, 시험을 위한 시험, 나날이 높아지는 내 집 마련의 벽, 치솟는 물가와 세금, 밑 빠진 독이 된 국민연금.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 이런 세태의 비판에 대하여 우리네 정치인들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 했는가? 능력이 없어서 제시하지 못했다면 무능이요, 능력이 있는데 제시하지 못했다면 직무 유기가 아닌가?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내대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요,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한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이기심도 아니요, 태만도 아니다. 자기 핏줄에 대한 보호본능이요, 애착에서 기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 결과는 한국에 한국인이 없는 날도 그리 먼 일이 아니요, 세계 최대 빈곤국에서 10대 경제선진까지 쌓아 올린 한국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debate)만 있을 뿐 토론(discussion)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취업 면접 시 1:1 토론, 3:3 토론, 집단 토론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다. 하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oo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린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다.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 아닌 토론을 한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하여 어떤 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유권자의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사가 된다. 이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이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discussion)과 논쟁(debate)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디스커션(discussion)은 고대 그리어 디스코스(dischos)에서 시작 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inspection)'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discussion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함께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대립하는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최선의 합의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토의는 형식이나 규칙의 제한을 덜 받는다. 대두된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토의이기 때문이다. 디베이트(debate)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우(debattuo)'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 즉 논쟁(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의 일치나 대안 선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토론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은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하였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호가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남겼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이다.
-
충남지역 교통사망사고 16.1% 감소...교통사고, 65세 이상 노인 가장 많아[논산일보]올해 11월까지의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6.1% 감소한 반면, 11월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0월에 비해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청남도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0명 감소했다. 하지만 11월 한 달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으로 10월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11월 한 달간 교통사고는 총 743건으로, 전년 대비 3.4% 줄었지만 사망자는 23명으로 동일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18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5.9%으로 38건 늘었고, 사망자는 14명으로 7.7% 증가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주시태만, 운전부주의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16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노인사망자는 9월 15명에서 10월 12명으로 20% 감소했고, 11월 14명으로 전월에 비해 2명 늘었다. 경찰은 10월에 비해 11월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려운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사망사고가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다발한 점, 10월에 발생하지 않았던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11월부터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동식 과속단속과 함께 연말연시 야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속단속의 경우 국도 상에서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단속장비를 활용하고, 음주단속의 경우 천안과 아산 등 유흥가 및 서해안 관광지 부근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엄정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공무원노조, 충남도 인사원칙에 반발…시위 돌입[논산일보]충남도청 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황인성 위원장)가 양승조 충남도지시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13일부터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충남도 측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건 충남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인사운영 규칙. 충남도는 2020년 1월부터 ▲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 금품(향응) 수수 ▲ 공금횡령 ▲ 음주운전 등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승진심사 시 1회에 한해 6개월 승진제한을 하되 승진심사 기준일로부터 15년 이내 징계전력을 포함한다는, 이른바 ‘1·6·15’ 인사운영 원칙을 시행했다. 충남도는 더 나아가 올해 1월부터 ‘1·6·15’ 인사원칙을 한층 강화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심사 시 6개월 승진제한을 2회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규정이 소급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황인성 위원장은 15일 오전 본지 취재에 응했다. 황 위원장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도 승진했을 경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징계 이력은 말소한다. 하지만 충남도가 시행 중인 인사운영 원칙은 지난 15년 간 징계이력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고, 실제 50여 명의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소급적용 기한을 15년으로 정한 데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원노조도 7일 성명을 내고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성 불이익 인사를 단행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불평등한 갑질인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양 지사에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1월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김태우 인사과장은 “도청 인사규정 흠집내기”라고 일축했다. 김 과장은 “인사 대상자에 대해 과거 비리경력을 참조해 재량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징계 이력이 발견됐을 경우 6개월 간 승진에서 배제했을 뿐, 6개월 이후엔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라고 근속연수에 따라 승진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4대 비위 규정을 강화한 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오는 1월 8일까지 항의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황인성 위원장은 “법을 지키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인사] 충남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350명 규모[논산일보] 충남도가 2021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규모는 총 350명으로 승진 90명, 전보・전출입 250명, 신규임용 10명 등이다. 이번 인사는 도정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전보조치는 최소화하면서도 석탁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더 행복한 주택사업 등 공약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분야에는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무수행능력과 성과를 고려해 ‘KBS충남방송국 설립과 연계한 미디어 교육 협력’을 이끈 공보관실 최성민 홍보기획팀장을 4급으로 발탁 승진했다. 반면,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 및 공직 비위 척결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6명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했다. 부단체장은 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당진부시장에는 윤동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을, 계룡부시장에는 황상연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을 각각 발령했으며, 이건호 당진부시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복귀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2021년 하반기는 민선7기 공약사항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인사는 각각의 사업들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발탁승진 등으로 보상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받은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하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단체장】 ▲당진시 윤동현 ▲계룡시 황상연 【3급 전입】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4급 승진(연구·지도관 직위승진 포함)】 ▲하천과장 직무대리 권오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종필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에너지과장 이제식 ▲문화정책과장(행정안전부 계획인사교류) 조모연 ▲건축도시과장 직무대리 노윤철 ▲해운항만과장 직무대리 조양희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장 구동관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이진영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장(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강병락 ▲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정낙도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이인숙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최원혁 ▲조사과장 최성민 【4급 전보】 ▲안전정책과장 이강식 ▲사회적경제과장 남상훈 ▲농촌활력과장 이승열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김승제 ▲의회사무처 이민희 ▲감사과장 김혜환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 최천재 【5급 승진(연구·지도관 포함)】 ▲건강증진식품과 이용우 ▲투자입지과 임민호 ▲자치행정과 송은정 ▲운영지원과 성관후 ▲산업육성과 이승원 ▲문화정책과 김미옥 ▲동물방역위생과 김희 ▲건설정책과 맹주원 ▲건축도시과 백상엽 ▲도로철도항공과 최양진 ▲농업기술원 박권서 ▲농업기술원 김양섭 ▲농업기술원 김종태 ▲공무원교육원 조상연 ▲공무원교육원 박옥희 ▲보건환경연구원 정명상 ▲보건환경연구원 신인철 ▲충남도립대학교 김영성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장 최연철▲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 황은아 ▲충남도서관 운영지원과장 조한백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권재용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 강병권 ▲인사과(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이용선 ▲인사과(국무조정실 파견) 민주기 ▲인사과(국토교통부 파견) 석형일 【5급 전보(전출・입 포함)】 ▲공보관실 정재선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진숙 ▲정책기획관실 한지훈 ▲교육법무담당관실 한소영 ▲출산보육정책과 최필환 ▲보건정책과 유현균 ▲감염병관리과 이용숙 ▲사회재난과 석민 ▲경제정책과 정영미 ▲투자입지과 노재석 ▲자치행정과 김상우 ▲운영지원과 홍종문 ▲운영지원과 정진호 ▲세정과 전선희 ▲균형발전과 함정업 ▲미래성장과 김성호 ▲산업육성과(아산시 계획인사교류) 김인우 ▲에너지과 이상국 ▲에너지과 김형수 ▲청년정책과 최지은 ▲문화정책과 윤상귀 ▲문화유산과 오양숙 ▲체육진흥과 김광주 ▲체육진흥과 이용석 ▲관광진흥과 이종철 ▲농업정책과 전상근 ▲식량원예과(계획인사교류) 임병기 ▲식량원예과(예산군 계획인사교류) 원길연 ▲농촌활력과 윤여웅 ▲푸른하늘기획과 이상준 ▲푸른하늘기획과(계룡시 계획인사교류) 한보현 ▲푸른하늘기획과(계획인사교류) 류지형 ▲환경안전관리과 심주택 ▲건설정책과 최기호 ▲교통정책과 김관동 ▲혁신도시정책과 박중호 ▲해양정책과 이경석 ▲해운항만과 원종성 ▲수산자원과 노용식 ▲공무원교육원 이관현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장 김선희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장 이천영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 김정흠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장 임형균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황래묵 ▲의회사무처 성영순 ▲의회사무처 정현미 ▲의회사무처 박선욱 ▲의회사무처 이미현 ▲인사과(농림축산검역본부 파견) 이관복 ▲농촌진흥청 서동철 ▲예산군 박주완 【6급 승진】 ▲교육법무담당관실 신주영 ▲정보화담당관실 김정훈 ▲정보화담당관실 윤종민 ▲사회재난과 이교덕 ▲사회재난과 김혜란 ▲노인복지과 서민정 ▲장애인복지과 방윤하 ▲보건정책과 이화은 ▲감염병관리과 안미영 ▲소상공기업과 김현희 ▲투자입지과 안동원 ▲국제통상과 이기욱 ▲운영지원과 김형택 ▲공동체정책과 최지애 ▲축산과 오형길 ▲건축도시과 정은주 ▲교통정책과 한누리 ▲해운항만과 서창환 ▲해운항만과 조민희 ▲농업기술원 정근하 ▲공무원교육원 김남희 ▲동물위생시험소 이혜림 ▲산림자원연구소 차진영 ▲종합건설사업소 박용신 ▲종합건설사업소 엄정식 ▲종합건설사업소 유중수 ▲수산자원연구소 노은주 ▲수산자원연구소 정석훈 ▲충남도서관 엄은진 ▲인사과 인성주 ▲인사과 이광복 ▲인사과 이혜선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 임형일 ▲인사과(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김준아 【6급 전보(전출・입 포함)】 ▲정책기획관실 가도현 ▲정책기획관실 김원종 ▲정책기획관실 박기남 ▲예산담당관실 조용준 ▲안전정책과 함수연 ▲안전정책과 심웅섭 ▲사회재난과 황석헌 ▲사회재난과(계획인사교류) 장희철 ▲사회재난과(청양군 계획인사교류) 채용병 ▲자연재난과 모영규 ▲자연재난과 추연수 ▲자연재난과 이창희 ▲하천과 김재환 ▲출산보육정책과 성근미 ▲출산보육정책과 이혁민 ▲노인복지과(계획인사교류) 이용희 ▲노인복지과(청양군 계획인사교류) 박성빈 ▲사회복지과 심성용 ▲장애인복지과 임은정 ▲경제정책과 유연숙 ▲경제정책과(계획인사교류) 이은희 ▲경제정책과(계획인사교류) 임준태 ▲경제정책과(아산시 계획인사교류) 이승민 ▲일자리노동정책과 김가영 ▲소상공기업과 서원경 ▲소상공기업과 김영진 ▲자치행정과 유주연 ▲자치행정과 안은영 ▲운영지원과 주기원 ▲운영지원과 심찬호 ▲인사과 노영완 ▲세정과 한재현 ▲균형발전과 안재림 ▲균형발전과 한창민 ▲미래성장과 이완규 ▲미래성장과 길혜림 ▲미래성장과 조현기 ▲공동체정책과 이수명 ▲공동체정책과 최하나 ▲문화정책과 조경화 ▲문화정책과 서지석 ▲문화정책과(계획인사교류) 신승현 ▲문화정책과(공주시 계획인사교류) 김상엽 ▲문화유산과 이선화 ▲문화유산과 정현희 ▲관광진흥과 최성애 ▲관광진흥과 김해중 ▲농업정책과 이종석 ▲농촌활력과 유지연 ▲동물방역위생과 노혜성 ▲동물방역위생과 방문혁 ▲물관리정책과 조성돈 ▲건설정책과 김락영 ▲건축도시과 여승기 ▲건축도시과 임택균 ▲교통정책과 나숙영 ▲도로철도항공과 홍현이 ▲토지관리과 이정아 ▲토지관리과 최훈규 ▲수산자원과 이용호 ▲수산자원과 사재호 ▲수산자원과 김민호 ▲수산자원과 김창만 ▲어촌산업과 임철원 ▲농업기술원 김종순 ▲농업기술원 신인숙 ▲농업기술원 김정인 ▲농업기술원 김초희 ▲농업기술원 김창희 ▲공무원교육원 이복남 ▲공무원교육원 최수희 ▲보건환경연구원 정재하 ▲동물위생시험소 김재곤 ▲동물위생시험소 이진용 ▲동물위생시험소 강수정 ▲산림자원연구소 최현국 ▲산림자원연구소 이기세 ▲산림자원연구소 김춘호 ▲중앙협력본부 조윤희 ▲종합건설사업소 정경화 ▲종합건설사업소 강기석 ▲종합건설사업소 신태순 ▲수산자원연구소 최충호 ▲수산자원연구소 최창식 ▲수산자원연구소 강종순 ▲충남도서관 윤형필 ▲충남도서관 안동수 ▲의회사무처 마춘정 ▲의회사무처 이상희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김일수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양정호 ▲자치경찰협력과 박길수 ▲인사과(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박일수 ▲인사과(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강현수 ▲인사과(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인다정 ▲인사과(충청북도 U대회추진과 파견) 박진아 ▲홍성군 이오균 【7급이하 승진】 ▲데이터정책관실 윤진희 ▲노인복지과 신미정 ▲장애인복지과 심우혁 ▲국제통상과 황순평 ▲운영지원과 이민경 ▲물관리정책과 석초희 ▲농업기술원 박만호 ▲농업기술원 장원섭 ▲공무원교육원 오세라 ▲산림자원연구소 박성훈 ▲종합건설사업소 이경복 ▲충남도서관 구량모 ▲충남도서관 조한서 ▲충남도서관 김희영 【7급이하 전보(전출・입 포함)】 ▲여성가족정책관실 송선숙 ▲여성가족정책관실 전유리 ▲여성가족정책관실 김영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이현석 ▲정책기획관실 조수정 ▲예산담당관실 최용민 ▲교육법무담당관실 강시내 ▲정보화담당관실 이관우 ▲안전정책과 임진옥 ▲사회재난과 이영우 ▲하천과 최효선 ▲출산보육정책과 최용안 ▲출산보육정책과 홍민아 ▲노인복지과 윤채림 ▲노인복지과 최숙진 ▲장애인복지과 이다희 ▲보건정책과 최수정 ▲보건정책과(감염병관리과 지원근무) 천성준 ▲감염병관리과 정다훈 ▲감염병관리과 전현경 ▲건강증진식품과 정지현 ▲투자입지과 김민환 ▲투자입지과 임하성 ▲투자입지과 이재영 ▲국제통상과 김혜지 ▲자치행정과 이정훈 ▲자치행정과 한강 ▲자치행정과 김혜은 ▲자치행정과 전인규 ▲운영지원과 함지호 ▲인사과 김혜선 ▲인사과(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나은 ▲인사과 황남희 ▲세정과 이신환 ▲세정과 김영진 ▲미래성장과 정찬호 ▲미래성장과 이관용 ▲미래성장과 남궁철 ▲에너지과 김단비 ▲에너지과 김동규 ▲공동체정책과 이은우 ▲공동체정책과 이정욱 ▲사회적경제과 정다혜 ▲청년정책과 이제희 ▲문화정책과 이성현 ▲문화유산과 이진 ▲관광진흥과 김은정 ▲농업정책과 하늘 ▲농업정책과 김연태 ▲농촌활력과 박은지 ▲농촌활력과 최지혜 ▲환경안전관리과 이용훈 ▲환경안전관리과 박수경 ▲물관리정책과 강경훈 ▲건설정책과 김희정 ▲건축도시과 이영은 ▲건축도시과 박찬우 ▲교통정책과 송창훈 ▲도로철도항공과 송희진 ▲토지관리과 권혜영 ▲해양정책과 주인선 ▲해양정책과 정성식 ▲해운항만과 이종서 ▲해운항만과 조병희 ▲해운항만과 박재현 ▲농업기술원 이희범 ▲농업기술원 김시명 ▲공무원교육원 김나연 ▲공무원교육원 박준열 ▲보건환경연구원 황대윤 ▲충남도립대학교 전영근 ▲충남도립대학교 최필성 ▲산림자원연구소 고윤희 ▲산림자원연구소 김태환 ▲종합건설사업소 임정빈 ▲종합건설사업소 현지원 ▲종합건설사업소 김민정 ▲종합건설사업소 탁상욱 ▲종합건설사업소 김규현 ▲종합건설사업소 이준범 ▲종합건설사업소 장윤혜 ▲종합건설사업소 이형기 ▲종합건설사업소 최우선 ▲종합건설사업소 진상범 ▲종합건설사업소 이기원 ▲수산자원연구소 유광열 ▲의회사무처 오진욱 ▲의회사무처 오창준 ▲인사과(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파견) 양다혜 ▲서천군 강위로 【신규】 ▲하천과 이종근 ▲일자리노동정책과 이원복 ▲투자입지과 허태영 ▲해운항만과 이은진 ▲농업기술원 민정인 ▲보건환경연구원 신규철 ▲보건환경연구원 임정화 ▲산림자원연구소 백인경 ▲종합건설사업소 김조성 ▲종합건설사업소 신형순
-
논산소방서,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교육[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27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청렴문화 정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직장교육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장교육은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성희롱 등 예방교육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음주운전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공무원 심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선미경 전문강사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논산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선미 강사의 소방관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교육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권병문 소방행정과장은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모두 생활 속 청렴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수”라며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염방지를 위해 직장교육에 참석한 전 직원 모두 1m씩 거리를 두고 착석 및 마스크 착용을 실시한 상태로 교육에 임했다.
-
[인사] 충남도 상반기 정기인사...5급 이하[논산일보] 충남도가 2020년도 상반기 1월 21일자 5급 이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직무 적합성과 조직 안정성에 원칙을 두고 민선7기 중반시점 도정 핵심가치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맞춰 실무인력을 배치했으며 총 인사 규모는 633명으로, 승진 151명, 전보 388명, 신규임용 94명 등이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및 소수 전문직렬 등과의 승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인사에 중점을 뒀으며, 선호직위인 인사팀장, 기획팀장, 조직관리팀장 등에 직위공모를 시행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승진은 근무성적평가 순위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발하고, 전보의 경우 복지․경제․환경․농업․해양수산 분야, 생활밀착형 역점사업 추진부서는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우수인력을 최우선 배치했다. 우선, 양성평등 인사정책 추진 노력의 결과로 5급 승진자 55명 중 여성공무원이 11명 임용되어 도청 개청 이래 최대의 여성사무관이 승진함은 물론 여성공직자 승진비율이 대폭 향상됐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은 승진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내 있는 경우 우선 선발함에 따라 총 3명의 우대승진을 시행했으며,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근무 희망부서를 최우선 고려하여 배치했다. 직렬별 승진소요연수 등 승진 형평성을 고려하여 11개 복수직위를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조정했으며,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받은 자 6명을 승진제한 함으로써 청렴도 향상 및 공직 비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인사에서는 희망보직 신청자 312명 중 226명을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인사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의료원 운영정상화 및 안면도 관광개발 등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연공서열보다는 직무역량을 우선 고려하여 배치했으며, 실국 주무부서에는 젊고 유능한 팀장들을 대거 기용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올해는 도정 성과창출과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발굴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해로 이번 인사에서는 그에 걸 맞는 실무인력 배치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솔선수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관리직 비율 향상 및 소수직렬 배려를 통해 균형인사를 실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도정 연속성 유지와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를 운영하며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5급 승진】 ▲균형발전담당관실 김옥선(행정) ▲정보화담당관실 한경아 ▲정보화담당관실 이영목 ▲군문화엑스포지원단(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파견) 박수웅 ▲자연재난과 최천규 ▲자연재난과 서동석 ▲출산보육정책과 구정서 ▲건강증진식품과 정항심 ▲경제정책과 이상국 ▲소상공기업과 정문수 ▲투자입지과 조진웅 ▲투자입지과 심주택 ▲국제통상과 정현섭 ▲미래성장과 박백용 ▲산업육성과 김형수 ▲에너지과 박정은 ▲내포신도시발전과 권호욱 ▲내포신도시발전과 임형균 ▲사회적경제과 최길락 ▲청년정책과 한소영 ▲문화정책과 김두환 ▲문화정책과 신희서 ▲문화정책과 김기남 ▲문화유산과 윤상임 ▲관광진흥과 강연순 ▲관광진흥과 조정림 ▲농업정책과 곽영수 ▲식량원예과 원길연 ▲농촌활력과 이창로 ▲산림자원과 김희성 ▲미세먼지대책과 김옥선(보건) ▲환경안전관리과 정도영 ▲환경안전관리과 이경석 ▲토지관리과 하덕수 ▲해양정책과 이상준 ▲수산자원과 정성진 ▲어촌산업과 황인성 ▲농업기술원 함인기 ▲농업기술원 윤덕상 ▲공무원교육원 정강용 ▲공무원교육원 한보현 ▲보건환경연구원 유우석 ▲보건환경연구원 이창균 ▲보건환경연구원 김우식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장 김선희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과장 직무대리 이태윤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장 직무대리 이필규 ▲의회사무처 김충훈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근홍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김기돈 ▲인사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홍대 ▲인사과(충청남도복지재단 파견) 한인영 ▲인사과(충남산학융합원 파견) 황민애 ▲인사과(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 파견) 김종환 ▲인사과(국무총리비서실 파견) 최영일 【5급 전보】 ▲여성가족정책관실 양승주 ▲정책기획관실 유이슬 ▲정책기획관실 조원태 ▲교육법무담당관실 김운석 ▲교육법무담당관실 구자승 ▲사회재난과 김희수 ▲사회재난과 허회언 ▲자연재난과 박상용 ▲하천과 김성환 ▲출산보육정책과 이종필 ▲노인복지과 김은숙 ▲노인복지과 김종호 ▲사회복지과 김도현 ▲사회복지과 김홍집 ▲보건정책과 성만제 ▲건강증진식품과 이금용 ▲경제정책과 김창태 ▲경제정책과 조강연 ▲일자리노동정책과 강영규 ▲소상공기업과 안미선 ▲자치행정과 전병규 ▲자치행정과 최필환 ▲운영지원과 최평근 ▲인사과 전병천 ▲인사과 여운성 ▲미래성장과 민준기 ▲미래성장과 조모연 ▲산업육성과 정윤태 ▲에너지과 이제식 ▲공동체정책과 최정태 ▲공동체정책과 이은형 ▲사회적경제과 이경찬 ▲문화정책과 강병락 ▲문화정책과 김영식 ▲문화정책과 정헌웅 ▲문화유산과 김기택 ▲문화유산과 명노청 ▲농업정책과 심후석 ▲농식품유통과 장인동 ▲농식품유통과 김성호 ▲식량원예과 이진택 ▲산림자원과 백동열 ▲산림자원과 김기호 ▲기후환경정책과 윤여명 ▲미세먼지대책과 류광하 ▲미세먼지대책과 빈준수 ▲환경안전관리과 김종수 ▲환경안전관리과 최재성 ▲물관리정책과 김학중 ▲물관리정책과 이종현 ▲물관리정책과 도중원 ▲건설정책과 윤여권 ▲건설정책과 최원혁 ▲건축도시과 이정호 ▲교통정책과 김홍근 ▲교통정책과 최기호 ▲해양정책과 이성남 ▲해양정책과 손영진 ▲해양정책과 성중진 ▲해운항만과 권오면 ▲해운항만과 박경덕 ▲공무원교육원 백관현 ▲충남도립대학교 김송겸 ▲충남도립대학교 소명수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장 김규동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진단과장 육심용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장 이효상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조수일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장 이건택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장 고대성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장 이재봉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장 김제환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 안규원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장 정헌기 ▲종합건설사업소 서무과장 안연순 ▲충남도서관 이진숙 ▲의회사무처 정진호 ▲의회사무처 정재선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효신 ▲인사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환석 ▲인사과(행정안전부 파견) 한미라 ▲인사과(충남테크노파크 파견) 김광주 ▲인사과(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채진경 ▲인사과(백제세계유산센터 파견) 김경란 ▲인사과(국가기후환경회의 파견) 오종석 ▲인사과(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윤정상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용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조상현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구차섭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인우 ▲인사혁신처 김응규 【계획인사교류】 ▲균형발전담당관실(태안군 계획인사교류) 한용구 ▲균형발전담당관실(계획인사교류) 한석민 ▲경제정책과(태안군 계획인사교류) 문용현 ▲경제정책과(계획인사교류) 조규호 ▲태안군 김은미 ▲소상공기업과(청양군 계획인사교류) 유재천 ▲소상공기업과(계획인사교류) 김필규 ▲청양군 김종용 ▲산업육성과(태안군 계획인사교류) 이한규 ▲산업육성과(계획인사교류) 김기만 ▲태안군 조상호 ▲예산군 장기혁 ▲예산군 한관흠 ▲세정과(홍성군 계획인사교류) 신경자 ▲세정과(계획인사교류) 장상균 ▲보령시 허성룡 ▲아산시 이석희 ▲홍성군 김영근 【6급 승진】 ▲정책기획관실 최윤미 ▲정책기획관실 길혜림 ▲예산담당관실 최호준 ▲예산담당관실 신상희 ▲예산담당관실 노영완 ▲예산담당관실 최지혜 ▲교육법무담당관실 김성희 ▲정보화담당관실 김범수 ▲사회재난과 주기원 ▲사회재난과 신영택 ▲자연재난과 김정주 ▲출산보육정책과 김미란 ▲출산보육정책과 김제영 ▲출산보육정책과 윤미희 ▲노인복지과 정성희 ▲사회복지과 성백남 ▲사회복지과 이민숙 ▲보건정책과 이윤경 ▲보건정책과 정다화 ▲건강증진식품과 안소영 ▲일자리노동정책과 주경 ▲일자리노동정책과 오인선 ▲소상공기업과 이윤희 ▲국제통상과 전부안 ▲국제통상과 이용호 ▲자치행정과 이선화 ▲운영지원과 임선환 ▲운영지원과 천미희 ▲인사과 남혜영 ▲인사과(균형발전담당관실 지원근무) 백종성 ▲세정과 송인영 ▲에너지과 김형준 ▲사회적경제과 차회정 ▲문화유산과 임용빈 ▲농업정책과 김민경 ▲농식품유통과 정지경 ▲식량원예과 윤용민 ▲식량원예과 박길수 ▲농촌활력과 정경화 ▲기후환경정책과 정관용 ▲미세먼지대책과 임삼숙 ▲환경안전관리과(기후환경정책과 지원근무) 유용재 ▲건설정책과 민병준 ▲토지관리과 한재현 ▲해양정책과 김락영 ▲해운항만과 이장영 ▲공무원교육원 김동식 ▲보건환경연구원 신은주 ▲보건환경연구원 김건만 ▲충남도립대학교 성연학 ▲산림자원연구소 장철훈 ▲산림자원연구소 최융 ▲산림자원연구소 가도현 ▲종합건설사업소 조유경 ▲종합건설사업소 이기세 ▲종합건설사업소 조건희 ▲종합건설사업소 최영호 ▲수산자원연구소 우창규 ▲축산기술연구소 서선호 ▲충남도서관 김무진 ▲의회사무처 최기용 ▲의회사무처 이은창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경환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김유진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파견) 김재환 ▲아산시 이경환 【6급 전보】 ▲공보관실 김범수 ▲공보관실 김태복 ▲공보관실 이호종 ▲여성가족정책관실 구용현 ▲여성가족정책관실 함수연 ▲정책기획관실 조성돈 ▲정책기획관실 이정근 ▲예산담당관실 이완규 ▲예산담당관실 이겨레 ▲예산담당관실 이초희 ▲교육법무담당관실 최재호 ▲교육법무담당관실 이정 ▲정보화담당관실 곽성민 ▲정보화담당관실 황인성 ▲정보화담당관실 신형섭 ▲정보화담당관실 이관호 ▲안전정책과 이근희 ▲안전정책과 강희석 ▲안전정책과 임장욱 ▲사회재난과 조윤상 ▲사회재난과 박유석 ▲자연재난과 이병령 ▲자연재난과 이창희 ▲하천과 김화수 ▲노인복지과 홍영신 ▲사회복지과 이혁민 ▲장애인복지과 김영주 ▲장애인복지과 이서준 ▲보건정책과 조은아 ▲보건정책과 유현균 ▲보건정책과 김혜림 ▲건강증진식품과 고선미 ▲경제정책과 김상록 ▲일자리노동정책과 황유경 ▲소상공기업과 이승원 ▲소상공기업과 노곤래 ▲국제통상과 정승원 ▲자치행정과 정걸기 ▲자치행정과 정국성 ▲자치행정과 윤승원 ▲운영지원과 임승천 ▲인사과 김인옥 ▲인사과 정혜선 ▲세정과 라승옥 ▲세정과 팽주한 ▲미래성장과 이수명 ▲산업육성과 이구주 ▲산업육성과(서산시 계획인사교류) 김일수 ▲산업육성과(계획인사교류) 박상진 ▲산업육성과 나현경 ▲내포신도시발전과 이의강 ▲내포신도시발전과(홍성군 계획인사교류) 박태선 ▲내포신도시발전과(계획인사교류) 정진규 ▲공동체정책과 최병철 ▲공동체정책과 박기용 ▲사회적경제과 조현기 ▲청년정책과 이영희 ▲청년정책과 노경원 ▲문화정책과 신태순 ▲문화정책과 조인상 ▲문화정책과 조상연 ▲문화정책과 김승섭 ▲관광진흥과 한창민 ▲농업정책과 최영길 ▲농식품유통과 곽세우 ▲식량원예과 김진형 ▲농촌활력과 전문 ▲산림자원과 송재길 ▲산림자원과 강번재 ▲산림자원과 이충훈 ▲축산과 주영하 ▲동물방역위생과 강수정 ▲동물방역위생과 김희 ▲기후환경정책과 박충환 ▲미세먼지대책과 여동구 ▲미세먼지대책과 윤태근 ▲미세먼지대책과 정만석 ▲미세먼지대책과 이용석 ▲환경안전관리과 원종철 ▲환경안전관리과 이후영 ▲환경안전관리과 민주기 ▲물관리정책과 김해중 ▲물관리정책과 이돈우 ▲건설정책과 강완수 ▲건설정책과 황명수 ▲건축도시과 백상엽 ▲건축도시과 박상훈 ▲교통정책과 박지훈 ▲교통정책과 윤종각 ▲도로철도항공과 이중원 ▲토지관리과 이관혁 ▲해양정책과 이대한 ▲해운항만과 이상희 ▲수산자원과 최창식 ▲어촌산업과 최충호 ▲농업기술원 이상범 ▲농업기술원 문낙현 ▲농업기술원 이강철 ▲농업기술원 최영규 ▲보건환경연구원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 최영환 ▲동물위생시험소 이행연 ▲산림자원연구소 이정아 ▲종합건설사업소 오창균 ▲종합건설사업소 최훈규 ▲종합건설사업소 여승기 ▲종합건설사업소 최성호 ▲종합건설사업소 장원욱 ▲종합건설사업소 조원섭 ▲축산기술연구소 이연수 ▲축산기술연구소(축산과 지원근무) 이정배 ▲중앙협력본부 김혜진 ▲충남도서관 김정인 ▲충남도서관 김상우 ▲의회사무처 박현수 ▲의회사무처 우장훈 ▲의회사무처 김효영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원주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형우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경철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대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연상훈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이건호 ▲인사과(충청남도복지재단 파견) 최재령 ▲인사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연희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임상순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 과정 교육파견) 구율희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전병길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최은영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유충남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김수정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김기현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백명기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박재혁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김기철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조은영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변병필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이향미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안다경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조경찬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강현일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조혜현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은천화 ▲인사과(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교육파견) 구민경 【7급이하 승진】 ▲정보화담당관실 연각명 ▲보건정책과 백지연 ▲건강증진식품과 최수정 ▲자치행정과 이하나 ▲운영지원과 송나영 ▲운영지원과 유재열 ▲에너지과 김민환 ▲토지관리과 김효정 ▲해운항만과 안현준 ▲해운항만과 원종범 ▲수산자원과 이재혁 ▲농업기술원 김정희 ▲공무원교육원 김성철 ▲공무원교육원 홍재현 ▲공무원교육원 최필성 ▲충남도립대학교 최민아 ▲동물위생시험소 김광수 ▲산림자원연구소 박두용 ▲산림자원연구소 유민재 ▲종합건설사업소 한지희 ▲종합건설사업소 채승태 ▲종합건설사업소 김구남 ▲종합건설사업소 김민철 ▲종합건설사업소 나상욱 ▲종합건설사업소 김창겸 ▲종합건설사업소 서한솔 ▲축산기술연구소 김문환 ▲충남도서관 한아름 ▲충남도서관 방승창 ▲의회사무처 정소이 【7급이하 전보】 ▲공보관실 이하늘 ▲여성가족정책관실 전가을 ▲정책기획관실 김유정 ▲정책기획관실 윤종민 ▲예산담당관실 주인선 ▲예산담당관실 윤대성 ▲교육법무담당관실 강진아 ▲교육법무담당관실 이인호 ▲교육법무담당관실 오창준 ▲교육법무담당관실 이태희 ▲정보화담당관실 이주미 ▲정보화담당관실 김동현 ▲안전정책과 김정식 ▲안전정책과 윤여국 ▲사회재난과 이지선 ▲자연재난과 정성욱 ▲출산보육정책과 임은정 ▲출산보육정책과 이제희 ▲노인복지과 이상구 ▲장애인복지과 김미선 ▲경제정책과 최성애 ▲경제정책과 서기숙 ▲일자리노동정책과 인다정 ▲소상공기업과 이가희 ▲투자입지과 강유석 ▲투자입지과 김서형 ▲투자입지과 박경수 ▲투자입지과 신선근 ▲국제통상과 조정제 ▲자치행정과 김초롱 ▲자치행정과 박해리 ▲자치행정과 문진식 ▲운영지원과 남홍우 ▲운영지원과 이민경 ▲운영지원과 이태환 ▲운영지원과 고강민 ▲인사과 신주영 ▲인사과 서슬비 ▲세정과 이현세 ▲세정과 권혜영 ▲미래성장과 이소진 ▲미래성장과 김유희 ▲에너지과 최윤진 ▲에너지과 탁상욱 ▲공동체정책과 박용희 ▲공동체정책과 김영관 ▲공동체정책과 최용민 ▲사회적경제과 임예은 ▲청년정책과 이현정 ▲청년정책과 황규리 ▲문화정책과 김은미 ▲문화정책과 김은희 ▲체육진흥과 김은성 ▲관광진흥과 조예지 ▲관광진흥과 나미란 ▲농업정책과 오현진 ▲식량원예과 명혜리 ▲농촌활력과 신은비 ▲산림자원과 김향아 ▲산림자원과 최라윤 ▲축산과 박차희 ▲축산과 임종환 ▲미세먼지대책과 복수정 ▲미세먼지대책과 김민정 ▲미세먼지대책과 이선아 ▲환경안전관리과 임나래 ▲환경안전관리과(기후환경정책과 지원근무) 심혜진 ▲건설정책과 박성빈 ▲건설정책과 이진호 ▲건설정책과 윤창호 ▲건설정책과 이진영 ▲건축도시과 지동욱 ▲건축도시과 양대남 ▲건축도시과 전유리 ▲건축도시과 이형기 ▲건축도시과 김희중 ▲건축도시과 정은주 ▲교통정책과 조경상 ▲도로철도항공과 이원 ▲토지관리과 박용신 ▲해양정책과 강현수 ▲해양정책과 강신태 ▲해운항만과 박주영 ▲수산자원과 이효승 ▲수산자원과 고종인 ▲수산자원과 유송이 ▲어촌산업과 이길재 ▲어촌산업과 이송이 ▲농업기술원 이은정 ▲농업기술원 황란석 ▲농업기술원 최응중 ▲농업기술원 홍수영 ▲농업기술원 이진 ▲농업기술원 남소라 ▲공무원교육원 김철희 ▲산림자원연구소 강명식 ▲종합건설사업소 박성용 ▲종합건설사업소 정병주 ▲종합건설사업소 이관우 ▲종합건설사업소 엄정식 ▲종합건설사업소 간경수 ▲종합건설사업소 김영걸 ▲종합건설사업소 신우섭 ▲축산기술연구소 구다현 ▲축산기술연구소 김명진 ▲중앙협력본부 최승철 ▲중앙협력본부 오태영 ▲충남도서관 구량모 ▲충남도서관 유미경 ▲의회사무처 고예슬 ▲의회사무처 이효선 ▲의회사무처 정현모 ▲의회사무처 이성근 ▲의회사무처 이상열 ▲의회사무처 김효환 ▲의회사무처 복권의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박기남 ▲인사과(보건복지부 파견) 염기준 【6급이하 전입】 ▲사회재난과 이영우 ▲사회재난과 이명석 ▲자연재난과 신동명 ▲장애인복지과 임진옥 ▲보건정책과 강용화 ▲투자입지과 임병규 ▲국제통상과 황순평 ▲세정과 이정순 ▲식량원예과 최종관 ▲어촌산업과 오창선 ▲공무원교육원 노영두 ▲산림자원연구소 이경미 ▲산림자원연구소 이정욱 ▲종합건설사업소 김현희 ▲종합건설사업소 조경화 ▲수산자원연구소 김민정(金珉廷) ▲인사과(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파견) 이성원 【신규】 ▲여성가족정책관실 육소현 ▲정책기획관실 이은정 ▲정책기획관실 이병구 ▲교육법무담당관실 성동숙 ▲정보화담당관실 김태준 ▲출산보육정책과 백미래 ▲노인복지과 양원재 ▲노인복지과 김희정 ▲사회복지과 김민정(金玟廷) ▲사회복지과 노현호 ▲사회복지과 장지용 ▲보건정책과 류혜진 ▲보건정책과 유승연 ▲건강증진식품과 김한라 ▲경제정책과 권영인 ▲소상공기업과 손다미 ▲소상공기업과 김태환 ▲국제통상과 한수경 ▲자치행정과 정동혁 ▲자치행정과 이정찬 ▲운영지원과 이해니 ▲운영지원과 조수연 ▲운영지원과 안동영 ▲인사과 한서희 ▲인사과(수산자원과 지원근무) 김다인 ▲세정과 전세빈 ▲세정과 이강성 ▲미래성장과 임호철 ▲미래성장과 박찬웅 ▲산업육성과 이대룡 ▲산업육성과 장동원 ▲에너지과 정서영 ▲내포신도시발전과 권순재 ▲공동체정책과 오은섭 ▲공동체정책과 이다희 ▲사회적경제과 전유리 ▲문화정책과 김지연 ▲문화정책과 오상준 ▲관광진흥과 윤성민 ▲관광진흥과 이슬기 ▲농업정책과 민동현 ▲농식품유통과 박지선 ▲미세먼지대책과 이지우 ▲미세먼지대책과 김승윤 ▲미세먼지대책과 송원상 ▲환경안전관리과 강미선 ▲환경안전관리과 이정현 ▲환경안전관리과 임나슬 ▲환경안전관리과 송창훈 ▲물관리정책과 박수민 ▲물관리정책과 김대현 ▲물관리정책과 김진호 ▲건설정책과 오영환 ▲건설정책과 이혜원 ▲교통정책과 김단비 ▲도로철도항공과 이경진 ▲토지관리과 이건영 ▲토지관리과 김민정(金玟呈) ▲토지관리과 이미소 ▲해양정책과 최지혜 ▲해양정책과 김세훈 ▲어촌산업과 김진규 ▲농업기술원 곽승우 ▲농업기술원 조민정 ▲농업기술원 이도연 ▲농업기술원 박영수 ▲농업기술원 박평식 ▲농업기술원 한국인 ▲농업기술원 최소혜 ▲농업기술원 이지혜 ▲농업기술원 이보영 ▲농업기술원 박준규 ▲공무원교육원 신채원 ▲보건환경연구원 김영민 ▲보건환경연구원 김규현 ▲보건환경연구원 한지수 ▲충남도립대학교 김희열 ▲충남도립대학교 최아영 ▲동물위생시험소 서동엽 ▲동물위생시험소 윤명옥 ▲동물위생시험소 송재웅 ▲동물위생시험소 이승길 ▲산림자원연구소 정다훈 ▲산림자원연구소 김충호 ▲산림자원연구소 박은지 ▲산림자원연구소 이창호 ▲산림자원연구소 임채연 ▲산림자원연구소 김지현 ▲종합건설사업소 조혜영 ▲수산자원연구소 박진수 ▲수산자원연구소 김영건 ▲축산기술연구소 박윤재 ▲중앙협력본부 이승원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백승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