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일보]충남도청 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황인성 위원장)가 양승조 충남도지시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13일부터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충남도 측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건 충남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인사운영 규칙. 충남도는 2020년 1월부터 ▲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 금품(향응) 수수 ▲ 공금횡령 ▲ 음주운전 등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승진심사 시 1회에 한해 6개월 승진제한을 하되 승진심사 기준일로부터 15년 이내 징계전력을 포함한다는, 이른바 ‘1·6·15’ 인사운영 원칙을 시행했다. 

충남도는 더 나아가 올해 1월부터 ‘1·6·15’ 인사원칙을 한층 강화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심사 시 6개월 승진제한을 2회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규정이 소급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황인성 위원장은 15일 오전 본지 취재에 응했다. 

황 위원장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도 승진했을 경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징계 이력은 말소한다. 하지만 충남도가 시행 중인 인사운영 원칙은 지난 15년 간 징계이력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고, 실제 50여 명의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소급적용 기한을 15년으로 정한 데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원노조도 7일 성명을 내고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성 불이익 인사를 단행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불평등한 갑질인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양 지사에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1월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김태우 인사과장은 “도청 인사규정 흠집내기”라고 일축했다. 김 과장은 “인사 대상자에 대해 과거 비리경력을 참조해 재량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징계 이력이 발견됐을 경우 6개월 간 승진에서 배제했을 뿐, 6개월 이후엔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라고 근속연수에 따라 승진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4대 비위 규정을 강화한 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오는 1월 8일까지 항의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황인성 위원장은 “법을 지키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