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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이상으로 강화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최고 징역 5년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오늘부터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논산일보] 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8% 이상, 정지 기준은 0.05%→0.03% 이상으로 강화 되고,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6월 25일 ~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7월 13일?8월 3일)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07~09시)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논산시, 충남형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에 선정

충남도, 논산 등 8개 시·군 선정...2021년부터 5년간 6750억 원 투입

논산시, 충남형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에 선정

[논산일보] 충남도가 충남형 균형발전사업 대상지로 공주시 등 8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제1기 대상 시·군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발굴을 시작한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남 전체가 골고루 잘 살고, 저발전 지역 내부 역량 강화와 성장동력 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이번 2단계 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부터 5년 동안 675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대상지로는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예산 등으로, 1단계 8개 시·군에 예산군이 추가됐다.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라 성장거점 지역에 포함돼 1단계 대상에서는 빠졌었다. 이들 시·군은 인구 증감률과 밀도, 노령화 지수, 재정력 지수, 1000명 당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도로율, 1인 당 공원 면적, 1000명 당 의료종사자 수 등 17개 발전지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선정했다. 2단계 대상 선정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시·군 및 전문가 등과 사업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은 △도 제안 사업 △시·군 공모 △시군 자율형 등으로 세분하고, 균형발전과 효율성을 중점 고려해 발굴할 방침이다. 또 △인근 시·군 연계 시너지 창출 △중장기 비전(발전 전략)과 연계한 시·군 특화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패러다임 변화 대응 △직접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지향적’ 사업 △시설 조성 이후 운영·관리가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사업 등으로 발굴 방향으로 설정했다. 앞서 도는 제2단계 사업 방향설정을 위해 올 초부터 시·군 및 전문가 설명회를 갖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필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8개 시·군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끌어올려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2단계에서도 시·군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 저발전 지역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발전 잠재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유교문화원, 논산서 유교문화 발전 거점으로 ‘우뚝’

19일 충청유교문화원 기공식 개최...유교문화연구의 중추역할 기대

충청유교문화원, 논산서 유교문화 발전 거점으로 ‘우뚝’

▲ 충청유교문화원 조감도. [논산일보]기호유학의 본거지 논산에 유교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꽃 피울 초석이 세워졌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9일 노성면 병사리에서 ‘충청유교문화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기공식에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정・관계 및 문화계 주요 인사들과 종중 및 지역유림, 지역단체, 시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한 마음으로 유교문화원의 건립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유교문화원은 사업규모 46,721㎡, 건축연면적 4,927㎡ 규모로 세워지는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연구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유교문화 자료 수집 및 보관은 물론 정신문화 교육 등을 통한 유교문화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라키비움(Larchiveum)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유교사상에 대한 심도있는 학술적 연구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친근하게 유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복합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충남·북과 대전·세종에 산재한 유교 관련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와 소중한 역사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며,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를 아우르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유교문화원이 뿌리내린 논산은 사계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 우암 송시열 등 조선 후기 최고의 유학자들을 배출한 기호유학의 중심지로, 조선시대의 유교 교육기관인 서원과 향교가 많이 산재되어있다. 특히, 논산에 위치한 돈암서원은 김장생을 제향한 서원 중 가장 비중있고 영향력이 있어 호서는 물론 기호 전체에서 존숭받는 서원으로 오는 7월 영주 소수서원, 안동 병산서원 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어 명실상부한 유교문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충청유교문화원이 건립되면서 돈암서원과 함께 선비문화의 중심, 기호유학의 중심지로서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교문화 관광자원 형성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유교문화는 우리가 역사적·문화적 바탕으로 반드시 지키고 개발해 나가야 할 고유한 유산”이라며, “돈암서원의 세계문화유산등재와 더불어 기호유학연구의 핵심으로 그 명성을 꽃피울 유교문화원을 논산에 품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맞춰 소통하는 공간으로써 충청유교문화원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며, “나아가 환황해권 유교문화 교류의 핵심센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논산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7개국 예비 장성, 논산 홍보대사 되다!

논산시, 국방대학교 17개국 외국군 예비 장성에 명예시민증 수여

17개국 예비 장성, 논산 홍보대사 되다!

[논산일보] 국방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외국군 예비 장성들이 명예 논산시민이 되어 고국에서 논산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17일 회의실에서 국방대 외국군 장교와 가족을 초청, 논산시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국방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외국군 예비 장성 17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하고 한 가족으로서 각자의 고국에서 논산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명예시민증을 받은 예비 장성들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논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은 물론 지역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기반으로 삼는다는 포부다. 또한 지역 내 각종 축제, 팸투어, 역사탐방 등을 통해 논산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줌으로써 국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올 초 말레이시아와 태국, 대만에서 진행된 논산 딸기 수출 프로모션 당시 국방대 출신의 군 장성이 방문해 자국 내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며,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홍보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간담회에 앞서 이집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7개국, 48명의 외국군 예비 장성과 가족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될 돈암서원을 시작으로 쌍계사 등 논산의 관광명소를 방문해 논산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마술 공연으로 수여식 내내 화목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황명선 시장은 “17개국의 다양한 국가에서 온 예비 장성들과 가족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며, “고국에 돌아가서도 논산을 대표하는 해외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산에 머무르는 동안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동고동락의 정을 느끼고, 논산이 제2의 고향으로 마음에 자리 잡도록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겠다”며, “오늘이 17개 나라와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계장 가축 보험 사기단 8명 구속

축협직원, 양계농가, 손해사정인 등 공모 양계장에 불내고 죽은 닭 사고로 위장한 혐의

양계장 가축 보험 사기단 8명 구속

[논산일보] 양계장에 불을 내고 살아 있는 닭을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 이미 죽은 닭을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을 편취한 일당 21명이 덜미를 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이같은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등으로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이와 같이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 중,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했으며,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및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보험사 보험범죄조사팀과 공동으로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하면서 그들이 편취한 보험금과 부당하게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규모를 확인했다.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닭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죽이거나,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여 죽은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양계농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도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심각성이 더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수사 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주요 시책사업으로 자연재해(폭염, 풍수해 등), 전기사고 및 화재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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