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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일보]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며,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기반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군구협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 통과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통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관련법안 조속 통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을 시작으로 황명선 논산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문인 광주북구청장이 공동대표로 촉구문을 낭독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1일 겨우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며, “더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사에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마지막 기회”라며, “하루 빨리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시장은 지난 19일 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결렬과 관련해 “그간 한미 동맹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음에도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이 계산이 아닌 가치에 입각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 논산시의원, “특정업체에 냉…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통해 지적

[논산일보] 논산시가 특정업체에 냉난방기 납품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논산시의회 서 원 의원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냉난방기 판매회사 두 곳의 제품 가격이 비슷한데, 유독 한 업체와 억대의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회사의 거래 내역 비율이 9:1인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비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논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냉난방기 구입 내역에 따르면 A업체로부터 7571만원, B업체로부터 6억 2341만원의 냉난방기를 관급 자재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또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한 의혹에 대해서 캐묻기도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업체 편중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힘 닿는데까지 형평성을 유지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논산시,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서 원 시의원, “음주운전은 한 가족을 파괴시키는 큰 범죄”

[논산일보] 논산시 공무원들이 잇달아 음주운전에 적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논산시의회 서 원 의원은 청렴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가족을 파괴시키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논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원 의원은 “연말을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데, 이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압박감을 못 이겨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며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