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논산일보]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유력 정당 소속으로 지방선거를 출마하려던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계획한 많은 일들과 관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울상을 짓고 있다.
21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유력 정당들은 이미 대선에 나설 이재명-윤석열 후보 등에 대한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운동과 예비후보 등록을 당 차원에서 중단시켰다.
물론 천안의 경우 몇몇 야당 소속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지만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 역시 자신만의 선거운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는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대선 이전까지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탓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역 정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출마 예정자들이 출마선언 등에 앞서 이른바 ‘세과시’ 및 선거자금 모금 등을 위해 준비했던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시간이 이젠 거의 없다는 것에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출판기념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날짜는 이달 말일인 28일까지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 규정에 막혀 대선 이후 출판기념회 등을 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출마 예정자들은 기존에 준비했던 많은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출마예정자 A씨는 “각 정당에서 지방분권을 주창하고 있는 와중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대선에 올인하라는 처사는 조금은 부당하다”며 “출판기념회를 이전부터 준비하며 초판 계약금도 모두 지불한 상황인데 이대로라면 이 계약금도 날릴 처지”라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원천적으로 각 정당들의 지방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 지방의원들이 대선 선거운동에 반강압적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지방을 위해 일을 할 사람들이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각 지방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의 지방선출직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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