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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 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논산일보]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먼저 일정이 잡힌 이재명 후보측과 3월 1일 공동인터뷰가 이뤄져 현장 답변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그 주요내용을 싣는다. 기호2번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1.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성과, 능력)이 이를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고, ‘나를 위해 일할 경제대통령은 이재명 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양극화,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 입니다. 야권후보들은 모두 ‘정권교체’만을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국정운영 능력과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코로나 팬데믹, ▲경제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이라는 ‘4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근원이 바로 ‘불공정’과 ‘저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2. 후보자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3가지 정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자산시장 활성화로 세계 5강(G5) 달성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숫자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 전환적 공정성장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집중한 목표입니다. 둘째,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여성안심 평등사회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로 누구나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고, 특히 여성과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전국을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재편함으로써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3.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가 과제는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불공정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여, 기회가 충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4.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방안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저의 국가 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의 경우,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6대4 정도로 높아지도록 조정하여 자치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할 것입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강력한 지방정부 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저의 소신입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과 정당공천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 후보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신 배경과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 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또한,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아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 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질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말씀과 시장의 요구를 잘 살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여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311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족성이 부족하고 도시 발전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노후화되는 신도시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노후 신도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준을 개선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구분 리모델링 범위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역세권은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해 첨단산업 입주와 도시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개발이익은 적절히 환수하여 재투자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한 이익을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 최근 코로나19와 SNS 등 유사미디어 범람으로 제도권 언론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신문을 선택해 구독료를 기부하는 <미디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감시와 공론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할 지역 언론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기금을 지원받아 건전한 지역신문에 직접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대폭 늘리고, 정부광고의 지역신문 할당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 끝으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19와 싸우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과 저는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권력을 획득하고자 함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자 함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은 누구일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저의 삶 속에서 검증된 실력과 능력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나왔지만 언제나 극복해왔습니다. 그것은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0대 대선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본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군구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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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수진영’ 충남교육감 단일화 전격 합의…4월 중순 100% 여론조사[논산일보]오는 6월 1일 열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보수 진영 충남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에 대한 대전제에 일단 합의하고 이 결과를 오는 3월 3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합동 발표 하는 것으로 <천안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28일 이 자리에 함께 한 복수의 후보자 및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동복 전 충남도의원, 명노희 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 박하식, 조영종, 이병학 예비후보, 조삼래 공주대 명예교수는 어제(27일) 오후 천안의 모처에 모여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논의 끝에 이들은 4월 11일부터 17일 사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며, 대상은 충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보수진영 단일화 기구인 충남교육혁신포럼에서는 자체 선거인단 2만 5000여명을 확보해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을 확인한 후 도민과 선거인단 비율을 5:5 혹은 9:1로 해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석자 절반 이상이 100% 여론조사를 원했고 혁신포럼 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포럼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기자회견과 합의서 서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출마예정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길었던 게 사실이지만, 4년 전 보수진영 단일화 실패로 크나큰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의 단일화가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 중 여론조사 기관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출마예정자는 “요즘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각 여론조시 실시기관마다 결과가 천차만별인데, 기관 1곳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적어도 3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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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세요'...사전투표소 안내[논산일보]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의 투표소가 논산시의 경우 16곳에 각각 설치된다. 오는 3월 4일 금요일과 5일(토요일) 양일 동안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2시간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논산시에 주소를 둔 선거 인구는 총 10만 231명(2월 13일 기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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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논산일보]대통령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의 상대편에 대한 반감도 가중되고 있다. 지지하는 후보가 서로 다를지라도 원수지간이 아니고 다만 지지하는 후보만 다를뿐인데 서로간에 원한이 없음에도 엄청 미워한다. 저마다 후보를 좋아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상대방 생각을 존중해야 함에도 나만이 옳다고 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어 주길 강요하는 요상스런 세태다. 일례로 각 후보에 대해 한쪽에선 최고의 후보라 하고 다른쪽에선 최악의 후보라 한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에서 극을 달리는 것이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 싫다고 하면 몹쓸놈 죽일놈 취급을 하며 벌떼같이 공격을 한다. 좋아하는 후보를 열열히 응원하는 것은 좋지만 타후보를 좋아한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말자. 평소 서로 친했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로 인해 확연히 갈라지는 것이 느껴진다. 우리 모두는 한식구 같은지역 지구촌 한가족이기 때문에 또 선거후에 다시 살갑게 봐야 하기에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자. 내 생각만이 최고가 아니기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자. 정 아니다 싶으면 죽기살기로 싸우려 달려들지 말고 비켜가자. 작금의 정치현실에 대해 주민들 소리를 가감없이 소개해 본다. “지구촌 인구 50억명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지지자가 달라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문제가 나오면 나와 다를 때 누구를 막론하고 적으로 취급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참 미개인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다른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인들끼리 정치, 종교 이야기는 잘 안 하는게 우애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선거 때 되면 부부간 가족간에도 지지 후보가 갈리기도 합니다. 정치 견해가 갈려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건 삼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선택 기준이 없는듯 무조건 기존에 가졌던 생각 그대로 직진입니다. 왜 좋은지 왜 싫은지 따져보지도 않고 카더라에 따라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인물, 정책, 그 후보가 됐을때 국가방향 등 잘 보면 확연히 보일텐데 아쉽습니다.” 등 우려가 많은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인가 ‘동지와 적, 선과 악, 흑과 백, 내로남불’ 등 네편과 내편의 ‘죽기살기’식 편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풍토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공자님 말씀 중 ‘군자(君子)는 화이부동(和而不同), 소인(小人)은 동이불화(同而不和)’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 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정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에서 나오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 한다. 사람 개개인 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고 고귀한 인격이 있다. 지지정당과 지지후보자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없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매도할 때 그 간극은 더 벌어질 것이며 그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나라가 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의 폐혜로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사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앞으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참뜻을 잘 살려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고 더 많이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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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다가오는데’…6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 ‘대선 올인’ 정당 방침에 울상[논산일보]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유력 정당 소속으로 지방선거를 출마하려던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계획한 많은 일들과 관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울상을 짓고 있다. 21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유력 정당들은 이미 대선에 나설 이재명-윤석열 후보 등에 대한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운동과 예비후보 등록을 당 차원에서 중단시켰다. 물론 천안의 경우 몇몇 야당 소속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지만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 역시 자신만의 선거운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는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대선 이전까지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탓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역 정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출마 예정자들이 출마선언 등에 앞서 이른바 ‘세과시’ 및 선거자금 모금 등을 위해 준비했던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시간이 이젠 거의 없다는 것에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출판기념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날짜는 이달 말일인 28일까지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 규정에 막혀 대선 이후 출판기념회 등을 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출마 예정자들은 기존에 준비했던 많은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출마예정자 A씨는 “각 정당에서 지방분권을 주창하고 있는 와중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대선에 올인하라는 처사는 조금은 부당하다”며 “출판기념회를 이전부터 준비하며 초판 계약금도 모두 지불한 상황인데 이대로라면 이 계약금도 날릴 처지”라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원천적으로 각 정당들의 지방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 지방의원들이 대선 선거운동에 반강압적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지방을 위해 일을 할 사람들이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각 지방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의 지방선출직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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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일선에서 싸운 심상정 후보 지지해달라”[논산일보]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운동 시작일인 15일 각 당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충남선거대책본부 출정식과 거리 선전전에 나섰다. 이날 출정식엔 황환철 정의당 천안시 지역위원장, 이선영 충남도의원(비례) 등 당직자와 당원들 10여 명이 참여했다.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신현웅 충남도당 위원장은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 하는 노동자, 1년 내내 땀흘려 농사지어도 빚만 느는 농민, 그리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 출마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여러 의혹이 제기된 점을 부각시키며 “(심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노동자와 서민, 농민을 위해 진보정치 일선에서 싸워왔다. (대선 출마가) 마지막 소임이라 이야기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대선 득표율에 대해선 “전국 평균 지지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은 3~4%대에 머무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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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 선대위 ‘대선 선거운동’ 시작…“대한민국 바로세울 후보는 오직 윤석열”[논산일보]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세 첫 날인 15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앞 사거리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오전 진행된 충남 선대위 출정식에는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아산을 국회의원)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공주‧부여‧청양), 홍문표 의원(예산‧홍성) 등 국회의원과 천안지역 당협위원장 및 당원, 시민 등이 참여했다. 특히 오전 8시쯤부터 진행된 출근길 유세에서는 때마침 함께 자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유세단과 동시에 유세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대형 차량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됐던 중앙당 출정식을 함께 시청하기도 했으며 윤석열 후보의 피켓을 들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출정식 연단에 오른 정진석 부의장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와 외교안보, 서민생활은 핍박해졌고, 기득권자들은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1조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사법당국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법치가 운영하는 민주사회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자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갔던 게 지난 5년”이라며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안보, 서민복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후보는 오직 윤석열 뿐”이라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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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독립화 전문직화 필요하다"지방만의 특색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법개정이 시급하다" "국회의원·당협위원장 꽁무니 따라다니는 볼썽 사나운 모습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논산일보]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시·군·구 의원이 있다. 투표로 선출되어 주민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한다. 공천 과정은 당협위원장의 입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기초의회까지 도입된 정당공천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천권을 무기로 줄세우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기존 정당 공천제는 대입 수시제도 폐해보다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까? 앞 번호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공천권자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전문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기초의회에 들어오기 보다 당협위원장과 가까이 있거나 또는 친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는게 다반사다. 즉 충성도가 공천 척도가 되는 것이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중앙정당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여 일해야 하는 지역일꾼이다. 실질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 있고, 국회의원들은 기초의회 의원들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대선을 보더라도 중앙당방침에 의거 이미 지방의원들이 총동원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1월 KBS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 했다. 지방선거 공천 룰인 기여도 평가를 대선 기여도 평가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역대 대통령 선거 대비 득표율을 읍면동별로 일정 비율 이상 얼마만큼 올렸는지를 읍면동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할 예정 이라고 보도됐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1월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개별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당협위원장이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해 출마선언 금지, 예비후보자격의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첩, 명함 배부 등 개별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즈음 아침이면 추위에도 불구 양당 출마예상자들이 도로변에 나와 피켓을 들고 경쟁적으로 읍소 하는 모습과 그런 사진들을 자기 SNS에 경쟁적으로 올리는 것을 보며 눈살이 찌푸러진다. 자의적으로 나왔건 타의적으로 나왔건 안스러움이 느껴진다. 지난 2017년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했다고 하며 기초자치단체장 또한 거의 모두가 정당공천제를 없애자는데 찬성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수족이 되어줄 기초·광역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리가 만무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때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된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실력있는 사람들이 기초의원으로 도전하기가 쉽지않으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기대고 정당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만 공천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무소속 출마라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의 벽은 두껍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주민들이 정당을 보고 선택하기 보다 지역을 위해 얼마 만큼 기여할 수 있는 인물 인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본질 회복을 위해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 시키지 않으며 지방만의 특색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지방의원 정당공천체 폐지 법개정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초의회의원 공천에 있어서는 당협위원장 측근이나 정당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이 많이 공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볼썽 사나운 모습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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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충청은 안중에 없는 대통령 후보[논산일보]필자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복무는 진해와 포항에서 했다. 어렵다고 정평이 난 훈련 과정을 이겨내며 국가관이 정립되었고 애국혼이 몸의 DNA 가 되었다. 임관식에 온 아버지는 소위 견장을 꼽아 주시며 멋지구나 훌륭한 군인이 이 되어라는 격려를 주었고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이지만 해병대 출신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충남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유는 충신열사의 고장이요 애국선열들의 역사가 숨 쉬고 있다는 이유였다. 헌데 필자를 광분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 육군사관 학교를 경북 안동으로 옮기겠다는 모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반도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통칭 우리는 국군이라고 부른다. 사관학교라면 국제신사라는 장교 교육의 터전이다. 특히 육군 사관학교는 헌정사에 있어서 국방의 간성을 양성하는 기관이요 대한민국 군의 역사 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 근교의 태능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를 안동에 옮기겠다는 공약을 공약이라고 선전 포고처럼 외쳤다. 앵무새처럼 언론은 이를 지면과 TV 모니터에 공개했다. 이전의 이유인즉 안동은 충신열사의 고장이라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 후보가 부산에 가면 부산으로, 광주에 가면 광주로 옮기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여당 후보다. 정작 안동시민들에게는 고무적인 공약일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공들여 왔던 충남 그중에서도 육군 훈련소가 있고 인근에 계룡대가 있는 논산시민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는 충청인들을 무시 하거나 아니면 지역감정 조장의 달인이다. 안동은 양반문화의 고장일 뿐 상대적으로 충신 열사의 고장은 충남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논산은 황산벌 싸움에서 나당 연합군과 의 전투에서 5천 명의 군사로 10배가 넘는 5만 군사와의 전투에서 몰사당한 계백 장군의 혼령이 숨 쉬는 곳이요. 충남은 충무공 김시민·이순신, 열사 윤봉길·유관순,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을 지휘했던 김좌진 장군·이범석 장군, 조병옥 박사·이동령 선생 등 우리 역사의 중추적 애국 열사들의 혼이 숨 쉬는 곳임에도 이를 폄훼하고 엉뚱하게 양반문화의 고장을 충신열사의 고장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더하여 선거 정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여야를 막론 한 충청권 출신의 정치인들이거나 현역 단체장들의 침묵이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면 이들의 민낯이 들어 날것이다. 입에 붙은 지역 사랑. 입만 열면 헌신 봉사한다는 자화자찬. 때만 되면 동네 고삿 고삿에 내거는 현수막이 가관이다. 그들의 몸속에 충신열사의 기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열어서 호도된 사실을 충청도민에게 알리고 상대적 피해에 허덕이는 충청인의 상실감 박탈감 해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내 자기 자신의 선거운동에 몰입하다가 대통령 후보만 나타나면 얼굴 팔려고 팔을 걷어 부치고 설치던 그 기백은 다 어디 갔는가? 눈치코치 봐가며 줄 서기나 계보 찾기 등에 혈안이 되어 후보눈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군의원이면 어떻고 시의원이면 어떻랴. 충청도에서 태어났던, 충청도로 와서 일가를 이루고 함께 살던 충청인이 되었으면 충청사랑 충청 정신을 몸에 담아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는 핫바지 대우를 벗어나자, 육군사관학교는 논산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중심부가 되어 있는 충남이 육군 장교 육성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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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대선에 올인’…당협위원장 · 출마예정자 개별선거운동 금지[논산일보]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현 당협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선언 금지 및 출마예정자들의 개별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3월 9일 대선 전까지 각 당협위원장들이 정권교체의 선봉이 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이들의 출마선언 금지와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보내는 문자 발송 금지, 현수막 게첩, 명함 배부 등 개별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토록 했다. 또 지난 24일부터 도당 내에 ‘제20대 대통령선거 관권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해 여당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막기로 했다. 당 소속의 선출직, 주요당직자의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관권 선거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선관위 및 사법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대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권교체를 위해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