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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칼럼] 근로시간 단축을 바라보는 우려스런 시각[논산일보] 얼마 전 우리나라 중소업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중기중앙회장이 한국 노총을 찾아 제도의 근본취지는 이해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 시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근로시간단축제도 소위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예상한대로 부정적인 입장만이 돌아왔다. 물론 정부는 현재 탄력근무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어느 정도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언론기사에 의하면 단속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가시간 확충을 통해 소위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작금의 기업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필자가 만나본 많은 중소기업들은 임금인상은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람 구하기가 힘든 중소기업 그것도 24시간 생산라인을 멈출 수 없어 청년 구직자가 기피하는 비수도권 중소제조업은 그나마 외국 인력에 의존하여 버텨왔는데 이제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호소를 하는 목소리들을 접한바 있다. 게다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기본적으로 노·사 양쪽 다시 말해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불법으로 간주하는 현행법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률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은 선의지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론적 필요성과 별도로 엄중한 현실인식과 시행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민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스갯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근무시간 단축으로 휴가기회는 늘었지만 휴가비용이 없어 휴가를 못 간다는 웃픈 넋두리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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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충남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논산일보] 충남소방본부가 기존 읍·면 농어촌 지역에 한정해 운영하던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는 지난해 12월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도입, 임산부의 위급 상황 시 즉각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신부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위급 상황 때 응급처치 또는 출산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방본부는 그동안 이 서비스를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14개 시군 읍·면(천안시 전체, 시군 동 지역 제외)지역 임신부와 분만 6개월 미만 산모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 읍·면·동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은 임산부나 보호자가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출산 및 출산 전·후,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 119에 신고하면 등록된 임산부 정보를 출동 구급대에 제공해 신속한 출동 및 응급처치와 사전 예약된 병원으로 이송하는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며 “119구급대원의 임산부 응급처치 교육과 필요장비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말 현재 임산부 119구급서비스에 등록된 임산부는 4130명으로 이 중 558명의 임산부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 시책 추진을 통해 ‘2019년 도에서 추진한 도민 체감형 혁신정책’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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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농어민수당 도입해 국내·외 판로 넓힐 것"[논산일보]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내년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WTO 개도국 지위(특혜)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어민수당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는 대신 농업환경실천 사업은 폐지한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내년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도는 또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농가 지원 한도도 0.5㏊ 200만 원에서 1㏊ 300∼400만 원으로 늘린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그렇지만 쌀과 정부가 시행 중인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은 제외한다.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한다. 내년 66억 원을 투입,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3개 군에 5개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국내 수요(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은 현재 유·초·중·고·특수 1230개교 26만 7000명에서 어린이집 1876곳 4만 8032명을 포함,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는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광역 물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 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연구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다. 도는 이와 함께 농어촌 복지 시책과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양승조 지사는 “미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이 우려되며, 향후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쌀 등 주요 작물 민감 품목 유지 및 추가 보호 대책 마련 △농업 피해 보전 대책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 자체적으로는 △농어민수당·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공익형 허용 보조금 확대 △농산물 수출 분야 대응 방안 마련 △품목별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도는 그동안 ‘3농정책’을 도정 역점 과제로 추진, 농어업·농어촌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농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라며 “현재의 위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충남 농어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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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살림규모 7조 7835억 원 편성...올해보다 5189억 원 늘어[논산일보] 충남도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조 783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 2646억 원보다 518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6조 2760억 원, 특별회계 5434억 원, 기금운용계획 9641억 원 등이다. 세계 경기 둔화,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침체될 전망이나, 도는 △예산 절감 추진 확대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역점사업 투자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분야에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상향으로(11→21%, 10%p) 자체수입 4070억 원과 국고보조금 1559억 원이 증가해 총 5360억 원(9.3%)이 늘었다.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분야 2조 2044억 원(35.1%), 농림해양수산분야 9659억 원(15.4%), 일반공공행정분야 5413억 원(8.6%), 환경보호분야 4860억 원(7.7%) 순으로 반영했다. 분야별 중점투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393억 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 보육 특수시책사업 230억 원 △충남 아기수당 지원 187억 원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58억 원 △재난안전 선도사업 10억 원 △도민안전보험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3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1억 원 △충남스포츠센터 30억 원 △도립미술관 설계공모 관리 위탁 10억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3억 원 등을 포함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발전’ 분야에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283억 원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100억 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10억 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 7억 원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5억 원 등을 담았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과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297억 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00억 원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12억 원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 10억 원 △서해안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필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주거비 경감, 교육비 지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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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과대학급 보건교사 우선 추가 배치해야..."[논산일보]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천안6)이 도내 과대학급에 보건교사 추가 배치를 이끌어 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과대학급 중 학생 수가 1500명 이상인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간제 기간제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오 위원장은 그동안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과대학급의 보건교사 추가 인력 배치를 요구해 왔다. 현재 충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67%로 전국 평균 배치율(83.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 보건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을 인지한 오 위원장은 지난해 도의원과 보건교육 전문가, 보건교사와 함께 ‘충남형 보건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을 꾸리고 모임 대표로서 회원들과 소통하며 학생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아울러 보건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한편 일선학교를 방문해 학생 건강관리와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보건교사의 고충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오 위원장은 “학생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인 보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고 43학급 이상 과대학급에는 2인 이상의 보건교사가 추가로 배치돼야 한다”라며 “학생에게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충원과 업무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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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오는 22일까지[논산일보] 논산시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1954. 12. 31.이전 출생자) 및 어린이 (2007. 1. 1.~2019. 8. 31. 출생자), 취약계층(만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으로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합병증 발생 등의 위험이 커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료접종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예방접종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 병·의원 현황은 논산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health/)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nip.cdc.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예방접종실(☎041-746-803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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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영인산수목원 외 5곳 선정[논산일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한 2020년 녹색자금 공모 사업에 아산 영인산수목원 외 도내 5곳이 선정돼 국비 10억 7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이번 공모 선정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쾌적한 숲을 제공하는 나눔숲 조성 4개소,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숲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길(데크로드)을 설치하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 2개소 등이다. 나눔숲 4개소는 △공주 장애인종합복지관 △보령 도립요양원 △논산 선재어린이집 △예산 수덕사 노인요양원 등으로, 내년 상반기 내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무장애 나눔길 2곳은 △천안 태조산 △아산 영인산수목원이다. 나눔숲 조성 사업은 녹색기금에서 전액 지원받고, 무장애 나눔길은 국비 60%를 지원받는다. 최영규 도 산림자원과장은 “나눔숲과 무장애 나눔길을 통해 소외 이웃과 보행 약자는 물론, 도민 모두의 숲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정서적·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녹색자금을 활용해 나눔숲 55개소(58억 6700만 원), 무장애 나눔길 2개소(13억 6500만 원)를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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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가구주택기초조사원 교육 실시[논산일보] 논산시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논산시문화예술회관에서 조사요원 65명을 대상으로 계룡시와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에 나선 통계청 김경해 교관은 사이버 교육교재를 활용한 조사지침 및 사례 설명은 물론 태블릿PC를 활용한 조사표작성법 실습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으로 참가자들의 관심도를 높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는 5년마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내·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가구와 거처(빈집포함)대상 현장확인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기본통계 이다. 논산시의 경우 5만9696가구에 57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11월 1일 0시를 기준시점으로 잡아 오는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있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활용될 기초자료”라며 조사원의 방문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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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소년 위한 청소년행복재단 ‘첫 발’[논산일보] 논산시가 '논산시 청소년 행복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행복 특별시 논산을 선언했다. 지난 1일, 열린 총회에서는 시청 상황실에서 재단설립 취지문을 채택하고 재단정관, 기본재산 조성,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그동안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과 주민의견수렴, 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법인설립 허가기관인 충청남도와 두 차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해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앞으로 오는 12월까지 재단 설립허가신청 및 등기를 완료하고 내년 초 공식출범과 함께 본격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상담·보호, 꿈드림청소년지원 등 정책사업과 함께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시설운영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관 협력망 구축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과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재단설립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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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필요성” 강조[논산일보] 황명선 논산시장이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중심의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30일 돈암서원 응도당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제10회 지방정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개헌재추진,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정부가 내년까지 총8조5천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몫은 2조 7천억원, 그중 충남은 4천3백억에 불과, 일방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매칭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광역에서 기초정부로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기초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사무국 운영(안)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 제도화 △시군별 건의·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광역과 지방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 제도화를 건의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중앙정부는 사업 시행 전 광역정부와 재정심의제 등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며, “이처럼 광역-지방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제도화해 도-시군간 사무배분, 도-시군비 분담기준결정 등에 대해 광역과 기초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분담비율 재정심의제도)가 제도화되면 기초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광역과 지방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 계신 15개 충남시장·군수님들뿐만이 아닌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중앙과 지역이 더불어 잘사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나누며, 도-시군간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돈암서원에서 오늘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 여기계신 시장군수님 모두가 노력해주신 덕분이며, 논산시민 여러분과 충남도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 안건은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안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도와 시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