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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논산일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목모임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등 4명을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9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캠프 회계책임자 B씨 및 자원봉사자 등 4명은 친목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한 후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 B씨는 같은 날 개최된 A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4명에게 3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충남선관위는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발견할 시 관할 지역 선관위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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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씨(氏)[논산일보] 개그맨 이모 씨가 과거 방송 도중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호칭했다 하여 뒤늦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 호칭으로 '씨'는 무례한 표현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씨'는 敬稱(경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논란이 일어나자 해당 방송사는 이런 장면이 나온 화면을 모두 즉시 삭제했다고 한다. 이걸 보고 어느 시사평론가는 '氏'라는 말 자체가 존칭어인데, 왜 논란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몇 달 전 어느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무개 장관'이라는 호칭 대신 '아무개 씨'라고 호칭하여 많은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야유를 받은 일도 있었다. '~ 氏'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국어사전의 풀이)인데,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질까. 또 얼마 전에는 한국과 일본의 기자들이 모여 양국 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이 있었다. 거기서 일본의 한 기자가 '문재인 상'이라는 말을 사용해 한국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기자는 일본어로 말했는데 거기에 한국어로 '문재인 씨'라는 字幕(자막)이 달려 '一國(일국)의 대통령에게 不敬(불경)하다'라는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일본어의 '~ 상'을 '~ 氏'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어의 '~ 상'은 모든 경우에 사용되어, 이를테면 'Trump 상'이나 '安倍(아베) 상' 등으로 거리낌 없이 쓰여지는 존칭어이다. "본래, '氏(씨)'는 땅에 심은 씨앗이 뿌리와 싹을 내민 모양을 본뜬 것인데, 뒤에 사람의 '姓氏(성씨)' 등으로 쓰이게 되었다. ('漢字의 뿌리', 진태하 저). 그 후 '氏(씨)'는 영어의 'Mr, Mrs, Miss', 일본어의 '상' 처럼, 한국에서 경칭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다. 과공비례(過恭非禮)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게 공손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無禮)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시(注視)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끼리 예법(禮法)에 맞지 않는 존칭 사용은 삼가해야 할 일이다. 자고로 어른께 무슨말을 아뢸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존칭을 사용해선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 '씨(氏)'면 충분한데, '長官님, 次官님, 議員님, 大使님, 知事님, 市長님, 郡守님, 總長님, 敎授님, 會長님, 社長님' 등의 호칭으로 과공(過恭)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예법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직책 명칭에다 '님'까지 붙이는, 이런 권위적인 호칭들은 부적절하다. 오로지 '씨(氏)' 하나의 경칭으로도 충분하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향노루는 멸종위기에 처한 짐승인데, 이 사향노루의 향기는 십리 밖에서도 난다고 한다. 그래서 '싸고 싼 사향도 냄새난다'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는 덕(德)이 높은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으로 쓰이는 속담이다. 우리 모두 사향노루 처럼 먼저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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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5개 시군 “우리가 아산이다!”[논산일보]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3일 기존 충청남도청에서 예정되어있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를 아산시에 위치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내 시장·군수 15명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차단·대응책을 공유하고 아산시민과 우한교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손글씨로 전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급증한 가운데 우한 교민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한 아산과 진천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협의회는 일선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0대 국회 통과,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자치입법권 확대 등 자치분권 관련 2020년 역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자치분권과 지방발전으로 가는 시작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2020년에도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열린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차단 및 대응 △2020년 도정 운영 방향 △충남형 주민자치(참여)모델 육성 △1회용품 사용근절 및 풍선 날리기 행사금지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양승조 도지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충남도가 대한민국 재난위기극복에 있어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들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반대와 저지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성명서는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의 후진적 정치행태 중단 및 사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반대 저지 즉시 철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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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노성면 호암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준공식 개최[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역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3일 노성면 호암리에 소재한 호암전담의용소방대에서 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준공식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별 의용소방대장들과 소방 관계자, 지역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청사 준공을 축하했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호암리의 자율적 재난관리, 화재예방 등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소방업무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두행 호암전담의용소방대장은 “청사 준공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소방 가족분들과 논산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이 행사가 열리게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한편, 신축 청사는 연면적 274.20㎡, 지상 2층 규모로 차고와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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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충남교육 실현할 것"[논산일보]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올 한해 말은 느려도 행동은 민첩하다는 ‘눌언민행(訥言敏行)’을 내걸고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충남교육을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충남형 미래교육을 실시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평화교육, 4·19혁명 60주년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학교현장 혼선 최소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형 미래교육을 위해 올해 모든 초·중학교에 무선 인프라를 100% 구축하고, 현행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초등 5,6학년의 17차시 소프트웨어교육에 17차시 이상을 추가해 총 3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3개 교육지원청을 ‘4차 산업혁명 교육중점 지원청’으로 선정해 예산을 특별히 지원하고,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인공지능 중점 고등학교도 1~2곳을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특성화고 중 3개교에 대한 학과개편을 통해 빅데이터,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 인공지능 관련 고등학교 전환도 추진한다. 인구절벽, 학생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정책은 더욱 확대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 최초의 3대 무상교육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국가 수준의 교육복지를 추진할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2월 안에 충청남도와 함께 더욱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2025년까지 예정된 다양한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도 약속했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교육환경 구성을 위해 천안, 아산, 공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한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스튜디오를 6곳으로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 하는 참학력 공동교육과정도 14개 시·군 전체에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지원센터를 3월 1일 자로 도교육청 내에 신설한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모든 초·중학교에 지원하고,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4개 권역에서 상설 운영하며 큰 호응을 받은 진로진학 상담센터는 보령지역에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지난해 학과개편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준 직업계고 재구조화도 올해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말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충남 고3 학생 6132명에 대해서는 민주선거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선거 참여를 계기로 학생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선해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되, 선거 참여와 정치 활동으로 학교 내부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공동체 자치조례를 제정·시행하며, 학생자치 활동 시간 확보, 학생자치실 마련, 모든 학교에 학생참여예산제 예산편성을 의무화하고 학교자치 중심의 민주학교를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의 주력 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 인권, 학교 안전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해 협약 체결이 완료된 14개 행복교육지구를 통해 마을과 함께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학교인권을 위해서는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학교공동체 생활 협약 기준안을 만들어 보급하고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운영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마음 든든 두 개 번호 서비스’ 지원, 교권상담 전화 상담실 운영도 계속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체험관 운영을 강화하고 769개소의 모든 놀이터를 매월 1회 점검한다. 학교자치, 학교 예산 편성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목적사업비를 지난해보다 44% 대폭 줄이고 학교 기본운영비는 12.7% 증액한다. 목적사업비 총량제와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학교의 예산편성권을 확대하고 교사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한다. 지난해부터 교육현안으로 떠오른 아산지역 교육감전형은 현재 중1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2월 중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아산지역 교육감전형의 여론조사 시기와 아산 고등학교 교과 특성화 지구 발전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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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상교량 '청신호' 켜졌다[논산일보] 서해안 신 관광벨트의 ‘화룡점정’이 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대상 사업안에 태안 이원(만대항)∼서산 대산(독곶리) 간 국도 건설 등 23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 중인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은 국도나 국지도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담은 것으로, 이 계획에 일단 포함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5차 계획 대상 사업안에 반영된 도내 23개 사업은 총 연장 193.79㎞에 사업비는 3조 474억 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국도 11개 노선 75.87㎞ 1조 698억 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5개 노선 52.2㎞ 1조 4358억 원, 국지도 7개 노선 65.72㎞ 5418억 원 등이다. 이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은 18개 노선이며, 나머지 5개 노선은 사업비 500억 원 미만이다. 이번 반영 노선 가운데 태안 이원∼서산 대산 국도는 민선7기 공약으로 중점 추진해온 데다, 서해안 신 관광벨트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가로림만 초입 만대항에서 독곶리까지 2.5㎞ 규모의 해상교량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5.61㎞로, 사업비는 2983억 원이다. 도는 태안 이원∼서산 대산 국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만대항에서 독곶리까지 자동차를 통한 이동 거리는 70㎞에서 2.5㎞로, 시간은 1시간 50분에서 3분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대항∼독곶리 해상교량은 또 최근 개통한 원산안면대교, 내년 개통할 해저터널과 함께 충남 서해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 이원∼서산 대산 국도와 함께 이번 국토부안에 포함된 사업으로는 △천안 신방∼목천 4차로 신설 15.9㎞ 5044억 원 △보령 주산∼웅천 4차로 확장 10.99㎞ 1730억 원 △당진 채운∼송악 4차로 신설 10.78㎞ 1727억 원 등이 있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번 성과를 얻었다. 5차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500억 원 이상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일괄 예타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5차 계획이 최종 확정·고시된다. 박연진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국토부안으로 계획에 반영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이긴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앞으로 일괄 예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5차 계획에 최종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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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3단계 단속체제' 본격 가동[논산일보] 충남경찰청(청장 이명교)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청 및 15개 경찰서에 17개 팀 104명(지방청 2개 팀)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12월 16일부터 내년 4월 29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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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바보들아, 답은 정명(正名)에 있다[논산일보] 공자의 제자 자로가 선생님인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이 위나라로 가시는데 만일 위나라의 왕이 선생님을 맞이하여 정치를 맡긴다면, 무엇부터 하시렵니까? 그의 제자의 물음에 공자는 하나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필야정명(必也正名) "반드시 먼저 명을 바로 잡겠다." 정명은 공자의 정치사상의 중요한 원리로 말 그대로 이름을 바로 잡고 명분을 분명히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름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는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직무를 실천해야 된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실천과 직분을 다하는 것이 정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유명무실한 국회, 유명무실한 헌법, 유명무실한 대학, 유명무실한 장관, 유명무실한 공무원, 유명무실한 정치, 유명무실한 교육, 유명무실한 경제정책뿐이라는 한탄이 여기저기선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명무실한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의 기강이 흐려지고 국가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엊그제 미국 하버드대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두고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 아니라 소득 주도 빈곤(income-led poverty)이라고 비판하였다. 연일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한마디로 거창한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직분에 걸 맞는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일을 똑똑하게 하고, 장관은 장관의 직분에 걸 맞는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그것이 다름 아닌 정명이다.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는 신동아에 <세상은 욕심 많은 암흑시대…“공자의 정명(正名)으로 횃불 밝히자”>란 글을 2012년 6월에 기고하였다. 그 글의 첫 머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일전에 어떤 분이 e메일을 보내왔다. ‘개판 5분 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었다. 그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다. “고급공무원, 국회의원, 판사, 검사, 3권 분립, 요인들은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한다고 손들고 서약만 했지, 사리사욕과 권력 쟁탈에 눈멀고 귀먹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나라. 학생들은 일진회인가 뭔가 하면서 조폭 흉내를 내고, 대기업들은 영세기업을 뜯어먹으면서 살고 있는 나라.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활보하면서 여유만만, 말단 공무원부터 판사들까지 대통령을 조롱하고, 지역의 무식한 잡배들은 검경(檢警)의 앞잡이가 되고, 수십억 원대의 체납자들은 ‘내 배 째라’해도 속수무책이고, 나라를 말아먹는 집단들은 큰소리 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산화한 사람은 죄인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그만둬도 월 100만 원 넘게 받아 처먹고, 감방 갔다 나온 놈들은 국회의원 하겠다고 기자회견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나라.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언론인 행세하는 나라. 장관은 20일만 해도 죽을 때까지 연금 타먹는 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괴상한 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세계에 알려졌던 나라가 부모를 죽이고 노인을 제집 강아지만큼도 못한 것으로 취급하며, 도둑과 사기꾼이 구더기같이 만연한 나라. 어린이 보호소에 보내는 3~4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1개월에 40만 원 주면서 6·25 참전 국가유공자란 80세 늙은이에게는 12만 원 주며 생색내는 썩어빠진 국가, 대한민국이란 나라. 우리나라.”라는 글을 소개했는데 아직도 별로 바뀌어진 것이 없다. 이 글이 맞아서라기보다 그만큼 우리 시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글을 요약하여 인용하였을 것이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썩고 문드러진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의 원리에 입각한 이상 국가를 구상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했던 이상국가란 어떤 국가 인가? 정의가 구현된 국가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제게 부여된 직분을 다하고 제각기 제자리를 지키고 욕심 때문에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요즘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청와대의 하명수사나 조국 사태도 따지고 보면 욕심 때문에 제 직분을 벗어나 남의 역영을 침범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장관 , 국회의원, 교수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제일을 하면 문제가 스스로 해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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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논산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공동주최했으며 국민적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법무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 법조계 관련자 7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김종민 의원은 “법정에서는 변론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데 변론실력이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법조시장의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전관예우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관예우라는 특혜가 근절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면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 판사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김 판사는 “전관예우 문제에 공감하면서 해결책으로 원로판사(시니어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원로판사제도는 사법신뢰 고와 숙련된 법관들의 공익적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검사, 판사에 대한 견제장치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역설하며, 다만 원로법관제도의 경우 오히려 기존 판사들에 대한 특별 예우라며 도입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 “전관예우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변호사제도, 원로법관제도 등 필요성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함께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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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논산일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박범계, 홍문효, 김종민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이 발의한 3개 법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들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의결되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충남도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충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지난 7일과 18일 충남권 국회의원 등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를 잇따라 찾아 도민의 염원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