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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논산일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오후까지 이어진 안건 토의 후 조길연 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에, 14명이 반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재의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안건 찬반토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재의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실제 재의결에 찬성한 인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당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안건 상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학생인권 폐지조례를 공동발의한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의안 발의나 공동발의·의안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 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은 이 같은 제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현 의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폐지조례가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김선태 의원이 낸 전자기기 표결 제안은 표결 방식 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게 조 의장의 입장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조례폐지 반대단체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당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은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3년째 방송 중"이라며 "이 방송은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 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께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할까 두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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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진료공백’ 우려 커지자 충남도 대책 내놨다[논산일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오늘(13일) 오전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의료공백 방지 대책을 내놨다.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만 의결했을 뿐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에 맞서 집단행동을 벌였고, 이에 의대정원 증원은 무산됐었다. 우려했던 전공의 파업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앞서 지난 6일 도와 각 시·군 16개 보건소로 꾸린 비상상황실을 확대 운영해 도내 진료공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16곳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로 유지하는 한편 4개 의료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휴일 비상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수시 점검해 위반시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도내 의사협회와 종합병원 전공의의 집단행동 참여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내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인력이 지역 의료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국립대 설립이 절실하다"는 게 김 지사의 지적이다. 이어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서남부권은 심뇌혈관이나 응급 등 중증·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해 의료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지역 국립대 설립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는 부지확보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 가능한 만큼 국립의대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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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행복하게’ 제18회 논산예술제 개막… 15일부터 사흘간[논산일보]한국예총 논산지회(지회장 윤주민)가 주최하고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후원하는 ‘제18회 논산예술제’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논산아트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예술제는 ‘새롭게 행복하게’라는 부제 속에 전문 예술인ㆍ동아리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콘텐츠를 선보이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개막일인 15일에는 오후 6시부터 우리춤을 주제로 한 식전 축하무대가 펼쳐지며, 의식행사와 식후 축하공연인 ‘논산시민과 함께하는 국악 대공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논산시민가요제’ 예심과 예술제 콘서트가 펼쳐지는데, 콘서트에는 뮤지케이트ㆍ논산브라더스ㆍ포크박색소폰연주단의 공연과 가요무대가 열린다. 셋째 날인 17일에는 ‘음악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고고장구ㆍ퓨전국악ㆍ합창 등 다양한 순서들이 시민의 눈과 귀를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망의 마지막 순서로는 시민가요제의 본선과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사흘 내내 열리는 전시행사 역시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가족공원에서는 미술ㆍ사진ㆍ시화 연합전시회가 열리고, 아트센터에서는 의석공예아카데미의 작품전시회장이 마련된다. 16일과 17일에는 시민이 직접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진행된다. 책갈피ㆍ도서대ㆍ엑세서리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제작 코너를 비롯해 각종 부스들이 체험객을 맞이한다. 윤주민 한국예총 논산지회장은 “선선해져만 가는 가을 날씨 속,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울 예술의 향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우리 한국예총은 지역의 문화가 보다 새로워지고, 남녀노소가 문화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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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협의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속추진 촉구[논산일보]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28일 태안군청에서 진행됐다.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들은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할 사항을 논의하고, 시군별 행사 및 축제 등 23건의 홍보사항을 공유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공주) ▲마리나항만법 규제완화로 해양 신산업 육성(보령) ▲국립경찰병원건립사업 예타면제 건의(아산)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규정 완화(논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추진 요청(계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세제 혜택 강화(청양)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 처벌 기준마련 건의(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지원(태안) 등 15건의 주요 안건을 중앙부처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추진 촉구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돈 협의회장은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충남 여러지역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잼버리대회 참가자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충남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이와함께 공주부여의 대백제전, 금산의 세계인삼축제, 청양의 고추구기자 문화축제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의 발전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생 협력하기 위해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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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 “충남에서 열리는 대회 성공 기원한다”[논산일보]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천안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와 관련, (사)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 측이 충남노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22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노인체육회는 최근까지 대한노인체육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의 산하단체에서 탈퇴한 상태다. 탈퇴 사유는 두 단체 모두 ‘사단법인’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충남도 등 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분명한 탈퇴 사유는 있지만 이번 행사를 앞두고 충남노인체육회가 대회를 잘 치렀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세한 언급은 피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의 공식 입장은 충남의 계신 어르신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더욱 건강해지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가 21일 보도를 통해 언급했던 지난해 영주시에서 열린 제1회 대회 개최 문제와 관련해 충청남도 관계자는 “영주시에서는 정작 제1회 대회라고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노인체육대회는 기타 다른 대회들처럼 승부를 겨루는 대회가 아닌 어르신들의 화합의 장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지난해 영주시에서 한 대회는 많은 지역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쪽에서도 제1회 대회라고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외부에서 언급해서 그런 것일 뿐이다. 이는 경상북도와 영주시 모두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는 ‘건강한 백세, 신나는 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수와 임원 5000여 명, 관람개 2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축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당구,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요가, 족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10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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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천안 개최, 그 이면 들여다 보니...[논산일보] 충청남도와 충남노인체육회 등이 준비하고 있는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가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천안에서 열린다. 21일 충남도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사)대한노인회와 충청남도노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노인체육회 역시 주관에 동참하며,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후원한다. ‘건강한 백세, 신나는 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수와 임원 5000여 명, 관람개 2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축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당구,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요가, 족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10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예산은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회의 공식 명칭인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라는 이름과 주최가 충남노인체육회라는 점에 의아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의례적으로 체육행사 중 전국단위 행사는 전국의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단체가 주최를 맡고 있다. 전국체육대회를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하지만 전국대회임에도 이번 대회의 주최 측에는 충남노인체육회가 올라가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충남노인체육회는 노인체육에 있어서 전국단위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 즉 옛 대한노인체육회에 본래 소속돼 있던 단체였다.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는 올해 3월 기존 대한노인체육회라는 이름으로 인해 (사)대한노인회와 ‘노인’이라는 명칭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인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변경된 이름이다. 이 단체에서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주시에서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의아한 점이 도출된다. 분명 올해 개최되는 것이 제1회 대회라는 게 천안시내 곳곳에 알려지고 있는데 이미 같은 이름의 대회가 열린 바가 있기 때문이다. ▲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지난해 전국노인체육대회 개요. ⓒ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와 관련 충남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대한노인회와 충남노인체육회가 사전 논의가 돼서 전국노인체육대회라는 타이틀로 열리게 되는 대회”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7월, 충남노인체육회는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의 산하단체에서 탈퇴했다. 또한 그 즈음 대한노인회와 이번 대회와 관련해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한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도 “충남노인체육회가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에서 나온 후 대한노인회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를 확인시켰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내 노인단체를 총괄하는 대한노인회와 함께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라는 객관성은 확보가 됐다. 그러나 이미 똑같은 이름의 대회가 지난해 있었고, 추후 개최될 대회에 있어서도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 것도 사실이다. 본지 취재 내용을 접한 한 시민은 “대한노인회에서 주최 측에 함께 하면서 전국대회라는 객관성은 채워졌지만 이면에는 각 이해 관계자들 간의 관계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 유쾌한 대회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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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진 정진적 의원, 고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형[논산일보] 국회부의장을 지낸 충청권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 의원에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게시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된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1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태도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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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서울 유치 소식에 충남 환영입장 밝혀[논산일보]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인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러자 충남도는 7일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서울 개최 소식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세계청년대회에 발맞춰 도내 가톨릭 유산을 세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023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고, 현지시간 6일 오전 파견미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파견미사를 마치면서 서울을 차기 개최지로 발표했다.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1985년 창설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가 주최하는 세계 청년들을 위한 행사로, 2~3년마다 모여 서로의 신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축제이다. 충남은 ▲가톨릭 신앙 확산 진원지인 예산 여사울성지 ▲첫 한국인 사제를 배출한 당진 솔뫼성지 ▲천주교 최대 규모 순교지인 서산 해미순교지와 공주 황새바위 ▲홍성 홍주순교지 ▲보령 갈매못 순교지 등 가톨릭 사적지가 5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가톨릭과 인연이 깊다. 특히 서산 해미순교지는 사상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박해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념 장소로 인정받아 2020년 교황청이 국제성지로 승인했다. 당진 솔뫼성지 내 있는 김대건 신부 생가지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았다. 이에 충남도는 2026년까지 ▲청년대회 행사장 조성 등 해미국제성지 재(re)-디자인 ▲도내 가톨릭 유적·순례길 정비 ▲방문자 센터 등 시군별 거점시설 기반 확충 등 가톨릭 유산 명소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은 2014년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를 개최하고 교황을 맞이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가톨릭 교회와 협의해 도내 성지와 순례길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치유와 평화의 명소가 되도록 협력해 나아가겠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현재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잼버리 대회가 운영 미숙으로 비난여론을 사고 있어 이번 세계청년대회 유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충남도 문화유산과 측은 오늘(7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최지가 서울인만큼 가톨릭 서울교구와 협력해 가톨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립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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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괴담과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가?[논산일보] 챗봇(ChatGPT)이나 바드(bard)가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괴담(이상한 이야기)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오죽하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다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도 오히려 20%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괴담(怪談)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뇌(腦)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 괴담이 나오자 삽시간에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중학생들이 죽고 싶지 않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아줌마들도 유모차를 밀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심지어 공부도 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대학교수들도 상당수 이 대열에 합류 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뇌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그때보다 더 점유하고 있다. 괴담과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나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의견의 양극화와 음모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이야기는 공포, 공황 또는 증오를 선동하여 사회 불안과 커뮤니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증폭시켜 차별과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가짜 뉴스의 유포는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괴담과 가짜 뉴스는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는 주식 시장, 투자 결정,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서슴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다.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둘째, 당파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의제나 이념에 부합한다는 명목하에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셋째, 정책 의제 설정의 왜곡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정치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 문제나 논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넷째,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형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술을 마시며 첼리스트의 반주로 노래를 불렀다는 황당하지만 황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사건의 증폭을 위해서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이야기 줄거리를 증폭시키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공유하기도 한다. 지난 25년 동안 보아 왔듯이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공공 담론, 사회 통합, 민주적 제도 및 경제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그 해로운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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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당선[논산일보]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18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의장님들께 감사드리고 협의회장으로서 역할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전반기 협의회장으로서 협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기틀을 잡아주신 서울시의회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장은 “현재 마련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얼마 전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와 조직권·예산권의 독립, 지방의회법 입법화 추진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국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님들과의 협치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