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진료공백’ 우려 커지자 충남도 대책 내놨다[논산일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오늘(13일) 오전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의료공백 방지 대책을 내놨다.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만 의결했을 뿐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에 맞서 집단행동을 벌였고, 이에 의대정원 증원은 무산됐었다. 우려했던 전공의 파업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앞서 지난 6일 도와 각 시·군 16개 보건소로 꾸린 비상상황실을 확대 운영해 도내 진료공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16곳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로 유지하는 한편 4개 의료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휴일 비상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수시 점검해 위반시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도내 의사협회와 종합병원 전공의의 집단행동 참여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내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인력이 지역 의료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국립대 설립이 절실하다"는 게 김 지사의 지적이다. 이어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서남부권은 심뇌혈관이나 응급 등 중증·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해 의료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지역 국립대 설립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는 부지확보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 가능한 만큼 국립의대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금산서 220만 충남도민 화합의 장 막 올라4일간 금산군 일원서 ‘2023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김태흠 지사, “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힘쎈충남 될 것” [논산일보] 220만 충남 도민 화합의 장인 ‘2023 충청남도체육대회’가 14일 금산군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식은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박범인 금산군수, 김지철 도 교육감, 김영범 도 체육회장, 선수단, 도민 등 1만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선수·심판 대표 선서 △성화점화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만물이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계절인 가을에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 함께 해주신 선수단과 도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서로 단결과 우정을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에서 스포츠로 하나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대회개최를 축하했다. 이어 선수단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김 지사는 15개 시군이 한 자리에 모인 뜻 깊은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민선8기 ‘힘쎈충남’의 성과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사상 최초로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고, 이제 1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최근에는 삼성으로부터 56조원의 투자를 확보했고, 전국 최대 규모인 200만평의 국가첨단산단 유치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17개 시도지사들과의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기싸움에서도 확실히 이길 자신이 있다”며 “220만 도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는 17일까지 금산군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금산에서 하나되고, 도민 모두 함께하고’라는 구호 아래 총 30개 종목에서 15개 시군 1만여 명의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낸다. 종목별 시상 및 시군 종합순위 점수에 반영하는 채점 종목은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21개 종목이며, 시상은 하되 종합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비채점 종목은 농구, 댄스스포츠, 산악(등산) 등 9개 종목이다. 도 관계자는 “스포츠가 선택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지가 되도록 기반시설 확대 등 앞으로도 도민의 체육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경쟁을 넘어 220만 도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자리에서 선수단과 가족, 도민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예산 분야는?[논산일보]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충남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1만 4,465명이 참석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가장 우선 해야할 분야로 응답자 중 24.3%인 3,516명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을, 그 다음으로 23.3%인 3,373명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지원 사업을 꼽았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 개인별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의 지속 관리와 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1학생 2종목 체육프로그램 지원 △보건교육 강화 및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꼽고 있어 도민들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한 학생 건강관리와 코로나19 이후 보건교육 및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 예산은 교육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학생, 학부모,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미래교육의 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성공 개최 본격 시동[논산일보]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창립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던 윤 원장은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지난달 6일 대전지방법원에 창립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윤강로 원장은 “선친 고향인 충청권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고자 선의로 출발했던 조직위원회 공모 선출 사무총장 직무수행 의도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지혜롭지 못한 결론을 맞게 된다면 이 또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나”라며 소송 취하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부승인까지 난 마당에 법적 잣대로 시시비비를 따지기 보다 정부승인으로 출범한 조직위원회가 이대로 순항하도록 제가 물러나는 것이 체육계와 충청권 모두를 화평케 하는 도리라 생각해 지난 1일 소송 취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윤강로 원장의 대승적 차원에서 창립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취하 결정을 존중하며, 560만 충청인 염원을 담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27년 8월중 12일간 4개 시도 30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경기종목은 육상과 농구, 유도, 태권도, 배구 등 15개 종목이며 축구, 조정, 비치발리볼 등 선택 종목은 3개 종목으로 참가 인원은 150여개국 1만5천여명 규모이다.
-
[김성윤 칼럼] 정치 현수막 공해, 이대로 두어야 하나?[논산일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시급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와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겠단다. 정당이 국민에게 봉사 하려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구호나 극단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에 전염해야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대변이다. 정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단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데 전염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정당의 이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관된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둘째는 정책 수립이다. 정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과 계획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저질의 현수막을 내걸 시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주제별 전문가, 당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캠페인이다.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비전과 정책제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면 된다. 후보자와 정당 지도자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토론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각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토론을 개최해야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현수막이나 내걸었어야 하겠는지 묻고 싶다. 오죽해야 충남 도내 15개 시장, 군수(충남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겠는가? 넷째 의제설정 권한이다. 입법기관의 다수당 또는 연합은 종종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정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입법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당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을 정치 담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이다. 집권당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 선택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알리고 야당은 그 정책의 실현이 어떤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은 이러한 역할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득과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요, 난무하는 구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포퓰리즘적인 조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선동을 넘어 공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철학이나 비전도 없는 현수막으로 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반드시 표로써 퇴출해야 할 것이다.
-
[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천안신문]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영상] 충남 15개 시장·군수, 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천안신문-천안TV] 충남 15개 시장·군수, 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 ■ 방송일 : 2023년 05월 0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충남도내 15개 시장‧군수들이 무분별하게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모습을 막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예산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천안을 포함해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무분별한 정치권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박상돈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지난 26일 예산군청에서 가진 시장군수협의회 자리에서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의 사전경유를 의무화하고, 게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공정하게 법령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 건의문에는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박상돈/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현재 장소에 불문하고 게시되고 있는 정당별 현수막 때문에 모든 도시의 미관이 저해되고 철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천안신문과 천안TV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정치인들의 정책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개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등을 비롯한 각 시‧군의 요청 및 건의사항들이 논의됐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
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교육감 지시, 한들초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 감사 촉구”전병운, "권한 없는 조합장과 매매계약 체결, 15억원 선지급" "보증보험 수수료 천안교육청이 지급, 수정계약 작성" 교육청,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 [논산일보] 전병운 前천안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장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지시로 인한 한들초등학교 인근 체비지 사기매매와 보증보험료 대납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18일 전병운 전 팀장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2016년 6월,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과 157억원 상당의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체비지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확보한 땅으로 1만 4343㎡에 달한다. 조합은 이땅에 지어질 현 한들초등학교 용지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교육지원청 재산팀장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음에도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은 조합장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6월 3일,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한다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대로 보험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대납하게 됐다는 게 전병운 전 팀장의 설명이다. 전 씨는 “당시 조합장은 자금 능력 및 신용도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지급할 계약금 15억원, 1차 중도금 35억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김지철 교육감의 체비지 매입 지시가 계속되자 천안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시와 조합의 자금 능력 및 신용도를 기술한 지시문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보증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결정하지 못했음에도 조급히 계약을 체결했고, 체결 후 당일(6월 2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P조합장은 천안서북경찰서에서의 진술을 통해 6월 3일에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이어졌다. 2017년 3월 이후에는 조합의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끝나 공사는 불법으로 진행됐다. 체비지 매매계약서에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취소, 조합의 파산신청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백히 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7년 8월 체비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보험사에 스스로 보험해지를 통보해 현재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07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한들초는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 지어지게 됐으며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불법으로 지어진 학교에 다니는 꼴이 됐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현직 기관장이 도시개발조합의 보증보험료를 대납을 한 것을 승인한 것에 있다. 보증보험료 수수료 납부를 지시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해 교육감이 서명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매계약서 상에 어느 쪽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강제조항이 없다"며 "체비지 매매계약 상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운 전 팀장은 1990년 충남교육청에 학교시설 전문 담당으로 임용돼 감사실 등에서 근무하다 2017년 1월 천안교육청 시설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들초 관련 문제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면서 이듬해 직위해제됐고, 2020년 2월 28일자로 해임된 바 있다.
-
[김성윤 칼럼] 왜, 무엇 무엇답게 살아야 할까?[논산일보]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른바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이다.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문장으로 공자의 정명사상(正名思想)이 배여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는 말은, 임금이라는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가 임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은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덕의 요구’다. 문재인 정권에서 위장전입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정작 자신은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00판사가 대법관이 되었다. 이 대법원 판사를 판사답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이유는 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다. 지위에 걸 맞는 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해야 우리의 삶은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다. 독일은 중학교를 마치면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김나지움: Gymnasium)로 갈 것인지 전문대학(하웁트슐레: Hauptschule) 또는 직업학교(레알슐레: Realschule)로 갈 것인지를 정한다. 학업을 마치면 각자가 터득한 전문직업을 가지고 00답게 산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문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도제제도(마이스터 제도)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도, 금속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농업협동조합의 행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독일의 경우라면 어림없는 일이다. 정 그 직종에서 일하고 싶다면 상업고등학교를 나오든지 경영학과나 농업대학을 다시 이수하고 연찬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독일은 자연스럽게 00다움이 정착되어 있다. 그게 바로 마이스터 제도다. 기자는 정의감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호기심이 강해야 한다. 여기에 논리적이고 민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창의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기자다울 수가 없다. 건망증이 많거나 덤벙거려 잔 실수가 많은 성품의 사람이 은행에서 일을 하면 그건 지옥과도 같은 것이다. 이유는 한마디로 은행원다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영리한 사람보다 원칙을 잘 지키는 ‘앞뒤가 꽉 막힌’ 보수적인 사람에게 더 적합한 일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마이카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운전이라도 대중교통을 운전하게 된다면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카 레이서가 직업이라면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더 적합하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뒤바뀐다면 고객의 운명마저 바뀔 버릴 수가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에 맞게 자신의 스타일을 00다워야로 바꿀 수 있게끔 그에 걸맞은 전문교육과 덕목 그리고 자격을 요구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학자는 침착하고 끈질기며 신중하고 논리적이야 한다면 탐험가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도발적이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좀 답답해 보일 정도로 신중해야 하며 관찰력이 돋보이는 사람이 좋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순간 순발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 이유는 상황에 맞는 민첩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순간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객이라면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순발력과 순간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원자력을 다루는 사람이 덤벙거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사람이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연구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요, 시한폭탄과 같다. 반면에 시장에서 고객에게 원칙과 검증에 매달려 장사를 한다면 폐업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학자는 학자다워야 하고 상인은 상인다워야 하며 기자는 기자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미우면 높은 자리를 주라는 교훈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속담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출세나 이익을 준들 00답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의 무게를 못 이겨 망가지기 십상이다. 논어에는 소년등과 부득호사(少年登科 不得好死) 라는 문장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벼슬길에 오른 사람 중에 좋게 죽은 이가 없다는 말이다. 이래도 빨리 출세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닐 생각을 하겠는가! 그 보다는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나 적성 나아가 덕성을 쌓아 00다워부터 체득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친구로 사귀고 싶고 오랫동안 곁에 두고 가끔 술도 한 잔씩 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자기의 상사나 사장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재앙이요, 불행일 수도 있다. 친구는 아주 원만한 사람이 좋다. 하지만 상사나 사장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승진도 할 수 있고 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으면서 덕까지 갖추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나겠는가! 직장인 100사람에게 물으면 99명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확률로 따지면 1만분의 1 정도도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하고 00다운 덕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 이점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야 사회에도 유익하고 자신도 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
-
김영범 전 충남탁구협회장, 충남체육회장 출마 공식화[논산일보]김영범 전 충남탁구협회장이 민선 2기 충청남도체육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영범 전 회장은 2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체육 가맹단체 지원 확대와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지도자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충남체육회장 선거에 나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창시절 엘리트 탁구선수로 활약했던 김 전 회장은 고등학교 지도자로서도 활동하기도 했으며, 사업가로 변신한 후에는 충남탁구협회를 19년간 이끌면서 지역의 많은 탁구 꿈나무들을 지원하고 스포츠스타로 발돋움하는 것을 돕기도 했다. 충남 체육발전을 위해서 재정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 김 전 회장은 “충남도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대한체육회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예산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학교체육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균형 감각을 갖고 통합의 체육회를 만들 것”이라며 “종목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충남체육의 장기적 비전을 위한 충남스포츠재단 설립, 체육인 연금제도 실현, 체육소통부서 신설을 통한 시‧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 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 천명했다. 김영범 전 회장은 끝으로 “체육인에게는 자부심을, 도민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충남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평생 체육인으로서 충남체육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다는 긍지를 갖기 위해 충남체육회장직에 도전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영범 전 회장은 충남탁구협회장에 19년간 재임했으며 충남체육회 감사, 민선8기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 교육문화환경분과 위원 등을 지냈다. 김 전 회장이 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하면서 충남체육회장 선거는 김덕호 현 회장과 김영범 전 회장의 2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