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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 현수막 공해, 이대로 두어야 하나?[논산일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시급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와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겠단다. 정당이 국민에게 봉사 하려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구호나 극단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에 전염해야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대변이다. 정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단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데 전염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정당의 이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관된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둘째는 정책 수립이다. 정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과 계획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저질의 현수막을 내걸 시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주제별 전문가, 당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캠페인이다.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비전과 정책제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면 된다. 후보자와 정당 지도자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토론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각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토론을 개최해야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현수막이나 내걸었어야 하겠는지 묻고 싶다. 오죽해야 충남 도내 15개 시장, 군수(충남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겠는가? 넷째 의제설정 권한이다. 입법기관의 다수당 또는 연합은 종종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정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입법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당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을 정치 담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이다. 집권당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 선택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알리고 야당은 그 정책의 실현이 어떤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은 이러한 역할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득과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요, 난무하는 구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포퓰리즘적인 조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선동을 넘어 공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철학이나 비전도 없는 현수막으로 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반드시 표로써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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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 15개 시장·군수, 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천안신문-천안TV] 충남 15개 시장·군수, 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 ■ 방송일 : 2023년 05월 0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충남도내 15개 시장‧군수들이 무분별하게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모습을 막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예산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천안을 포함해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무분별한 정치권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박상돈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지난 26일 예산군청에서 가진 시장군수협의회 자리에서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의 사전경유를 의무화하고, 게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공정하게 법령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 건의문에는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박상돈/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현재 장소에 불문하고 게시되고 있는 정당별 현수막 때문에 모든 도시의 미관이 저해되고 철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천안신문과 천안TV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정치인들의 정책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개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등을 비롯한 각 시‧군의 요청 및 건의사항들이 논의됐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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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종합)[논산일보]충청남도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석한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26일 예산군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도내 모든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19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과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이 눈에 띄었다. 이들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에는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게재 기간과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책 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다. 이밖에 협의회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서산시의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 ▲당진시의 소아 야간응급의료센터 국비 지원 건의를 논의했다. 또 △서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건의 △예산군의 농업이 공익수당(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 사안 협의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설치된 협의회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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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부자 씨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논산일보]충남 논산 출신 배우 강부자 씨가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캠페인의 첫 주자로 나섰다. 지난해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강 씨는 전국에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자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강 씨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충남의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충남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개인이 고향이나 희망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https://ilovegohyang.go.kr/)’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 가입한 뒤 기부 지자체 선택, 기부자 주소지 조회, 결제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 답례품은 기부 포인트 생성을 확인하고 기부 지자체 답례품 선택 화면에서 고르면 배송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때는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엔에이치(NH)농협 지점을 찾아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면 기탁서·동의서 작성, 기부금 납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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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홍보 총력[논산일보]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집중 접종기간(11월 21일부터 12월 18일, 중앙대책방역본부 발표)’에 발맞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접종 홍보에 나선다. 시는 관내 전통시장과 각종 행사장을 찾아 동절기 추가접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백성현 논산시장이 직접 출연한 백신접종 당부 홍보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 유튜브, 공식SNS 등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알리는 현수막과 홍보물을 관내 곳곳에 게시했으며 재난 안내 문자를 발송해 광범위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 2일에는 논산시청 주차장에서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버스’를 운영, 시청 방문 민원인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약이 필요 없는 당일 접종을 추진, 공직자 집중 접종을 통해 안심접종 분위기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시민의 접종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건강취약계층의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ㆍ요양원 입소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 대상자와 접촉자들은 2가 백신접종이 꼭 필요하다”며 “많은 시민 여러분의 접종 참여와 주변에의 홍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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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살예방ㆍ정신건강증진 사업 성과 빛났다[논산일보]논산시보건소가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2022년 지역자살예방사업 평가에서 종합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이에 더해 정신건강증진 사업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 양 분야에서 모두 인정받는 쾌거를 얻었다. 시 보건소는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기획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생명사랑 행복마을 △자살고위험군 등록 관리 △생명존중약국 운영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어르신행복상담센터 운영 △AI 돌봄인형 보급 및 동년배 상담사 양성 등 자체 특화사업을 대거 발굴해 효율적으로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충청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3개소의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논산시는 요양시설과의 협업 하에 △아동ㆍ청소년 심리치료 △정신질환자 대상 주간재활 프로그램 △찾아가는 열린 마음 상담센터 △코로나19 심리지원 등을 실시해왔다. 아울러 논산시 사람꽃복지관, 청소년행복재단, 농업기술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한 점 역시 우수한 평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옥 논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성과는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사업들을 펼쳐온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자살예방과 생면존중 문화 확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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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민심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있음을 느꼈다”[논산일보]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 임푸른 대표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며 26일 기준 17일간 천안시 신부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임 대표에 앞서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가 6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임 대표는 뒤이어 합류한 것이다. 충남 차제연은 26일 오전 농성장인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임 대표의 단식 17일 만이다. 임 대표는 2017년 정의당 당원 활동을 시작으로 정치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 활동에 앞장서왔다. 각 정당 중 유일하게 성소수자위원회가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했고, 이에 정의당을 택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임 대표는 당시 충남도당에 없던 성소수자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충남차제연 집행위원장으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임 대표는 이번 단식 농성을 끝내면서 아쉬운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아쉬운 감정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다. 그보다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점을 나름 성과로 꼽았다. 임 대표를 만나 17일간 단식 농성의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아래는 임 대표와의 일문일답. -. 먼저 건강상태부터 묻고 싶다. 큰 이상은 없다. 다만 며칠 전부터 어지럼증이 생겼다. 한의사 한 분이 단식 농성을 지원해 주시는 데, 단식하면 혈당이 부족해 어지럼증이 온다며 무리하지 말고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이라고 조언해 주셨다. 하지만 서울에서 미류 활동가가 26일 기준 4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나갔는데, 미류 활동가가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본다. -. 17일간 농성을 통해 얻은 성과가 있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법안 제정까지 이르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성과가 없지 않았다. 단식농성 중단 하루 전인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2007년 처음 발의 후 15년 만에 열린 공청회였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토론회를 주최한 적이 있었다. 당시엔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사, 또 반대만 일삼는 인사를 패널로 불러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이번 법사위 공청회는 내실 있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반쪽짜리란 비판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어렵다. 반면 민주당은 단독처리 가능한 의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절실함을 가져야 한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지지여론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는 상태다. 6~70%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국회를 압박해 소극적 지지를 적극적 입법으로 바꿔내야 하는 게 지금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민주당도 압박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임기 2년 내 입법을 시도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일부 후보, 도민 인권 장난감처럼 여겨” -.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그런 법인 줄 몰랐다’는 반응을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당 내부 목소리와 별개로 당 지도부가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당론채택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크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원구성이 바뀌어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이는 것이다. -. 곧 지방선거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가 학생인권조례나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한 번 폐지됐다 다시 재정된 것이다. 도민의 인권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반대론자들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좀 더 실효적으로 조례를 운영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농성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지난 20일 천안터미널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 문화제를 했었다. 이때 밑그림을 먼저 그린 포스터를 내놓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그려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엔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다. 농성 중간 거리 캠페인도 했는데, 물을 건네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주는 분들도 있었다. 이분들의 격려로 버틸 수 있었다. 또 하나, 여론조사 지표로만이 아닌 바닥민심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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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논산, 지역 아동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논산일보]논산시가 지역 아동의 권리신장과 시정참여 기회보장을 도모하기 위한‘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위촉ㆍ발대식을 지난 28일 개최했다. 김홍신 문학관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아동참여위원과 대학생 멘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발대식, 오리엔테이션, 아동권리교육, 멘토 그룹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위원회 참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까지 포함된 총 30명의 아동 참여위원을 선정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1년간 지역아동들을 대표해 아동 관련 시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ㆍ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보호하는 모니터링단 역할을 병행하며, 아동 권리 교육ㆍ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참여해 준 모든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논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성장해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내실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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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단식농성, 21일 만에 종료[논산일보]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며 천안시 신부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가 26일 오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 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충남차제연 임푸른 대표와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각각 17일과 21일간 단식농성을 이어나갔다. 충남차제연은 단식농성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민 70%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했다. 시민의 열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정치실패”라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5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못했지만 이 법 제정에 동의하는 시민의 열망을 끌어안고 법 제정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가 충남학생인권조례·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를 공공연히 언급하는 데 대해선 “두 조례는 인권보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책무를 규정안 것으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소수자 혐오를 근거로 개악이나 폐지를 시도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식을 중단한 임푸른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입법에 이르지 못해 여기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게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대표는 하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이뤄졌고 내용이 내실 있었다는 점, 그리고 거리캠페인과 문화제를 통해 바닥민심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로 버틸 수 있었다”는 심경을 밝혔다. 부뜰 이진숙 대표도 “거리에서, 그리고 농성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인간다운 삶, 인권이 있는 사회에서 평등은 기본값임을 동의하고 지지했다”며 “우리는 정의를 외면하고 지연하는 국회의 시간을 평등한 시민의 시간으로 바꿀 것이다. 더 많은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법이 제정되도록 만들고자 한다”는 결의를 드러냈다. 한편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26일 기준 46일째 단식농성을 벌였던 미류 활동가도 오후 7시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을 중단한다. 앞서 지난 19일 미류 활동가와 단식농성 중이던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이 병원으로 이송돼 결국 단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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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논산일보]반려동물을 키워볼까 고민중이라면 반드시 가봐야할 곳이 있다. 바로 논산시 동물보호센터 ‘더함’이다. 이곳은 논산시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센터 문을 열면 약 4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매일 13시부터 17시까지 개방하므로 입양을 고려하는 누구나 이곳을 방문하면 귀여운 개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유기견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입양을 꺼리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 센터는 유기견이 가족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도심지에 위치해 반려견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 언제든 방문해 입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1/3에 달하는 천오백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문화는 보편화되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관련 분야 사업들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난 만큼 2017년 10만마리에서 2018년 12만, 2019년 13만으로 유기동물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발견 10일 이후에는 더 이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안락사를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시민사회에서도 유기동물보호 및 동물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가 “더 이상의 안락사는 없다”고 선언하고 동물보호센터 ‘더함’의 문을 열었다. 논산시 동물보호센터 ‘더함’ 지난 1월 문을 연 「더 함」(논산시 계백로 665번길 100)은 추진 계획 당시부터 단순히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시의 동고동락(同苦同樂) 가치가 동물복지로 확대된 대표적 사례다. 현재 논산시는 7598마리의 동물이 등록돼 있지만 아직 등록하지 못한 동물 등을 감안하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논산시는 단순히 유기동물을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공간이 아닌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 2019년 7월 논산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곧이어 9월 동물보호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적극적 세일즈에 나섰다. 이후 동물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과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부지를 확정하고 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본격적인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기존 축수산과의 동물보호팀을 가축방역팀과 동물보호팀으로 조정하고, 인력을 충원해 신속한 가축방역 추진은 물론 동물 보호·복지 등 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다졌다. 건강검진과 예절교육 통해 입양성공률 높인다 센터는 처치실, 진료실, 보호실, 입소실 등 시설을 고루 갖춰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원활한 입양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다. 센터 내 유기견은 모두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을 마치고 기본 예절교육을 받는다. “입양 전에 사회화와 기본 예절 교육을 받아야 새로운 가정에 갔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행동에 대해 담당 훈련사와 지속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센터를 방문해 입양서류를 작성하여 입양 후 펫티켓 교육, 생명존중교육, 행동교정교육 등을 받도록 하여 입양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려견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유기견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의 자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가 한창 조성 중에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나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향후 유기동물 입양·보호 캠페인, 자원봉사활동 등 관내 학생,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 동물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복지가 곧 사람에 대한 복지로 연결된다. 논산시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세상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유기동물 입양 및 동물보호센터 관련 문의는 축수산과 동물보호팀(☎041-746-847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