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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말일까지 납부 독려[논산일보]논산시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6월 16일부 30일까지임을 알리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관내 등록된 42,554대의 차량에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자동차ㆍ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ㆍ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농협) 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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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지연, 오성환 당진시장과 오찬 간담회 가져충남지역 언론사 대표들 회동, 대화의 시간 가져 오성환 시장 “호수공원 건설, 명품 도시 만들 것” 전순환 회장 “당진 지역 발전과 알리기에 일조” [충지연 공동=논산일보] 충남지역시문연합회(회장 전순환, 이하 충지연)는 8일, 당진시 대덕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오성환 당진시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 시장과의 오찬회동은 충지연 회원사들의 질의와 오 시장의 답변방식으로 당진시 행정의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현황에 대해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는 타 도시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약 6조원 정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 “당진시는 어느 항구도시 보다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이 시를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 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당진지역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충남지역의 5개 최고의 인기 상점 중 3곳이 당진시에 있다”며 “당진시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게 되면 향후 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에 호수공원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순환 회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오성환 당진시장과 오찬을 하게 됐다”며 “충지연은 각 시·군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 대표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오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당진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개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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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계룡 해솔어린이집에 '나눔현판' 전달[논산일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승현)는 지난 5일, 계룡시 소재 해솔어린이집(원장 박선영)에 초록우산 나눔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계룡시 장안로에 위치한 해솔어린이집은 원아들이 직접 모금을 한 금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을 하면서 어린이집 이름으로 매달 정기적인 후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해솔어린이집 박선영 원장은 "해솔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다른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그것이 습관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이번에 일시 후원과 정기후원을 함께 하게 되면서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초록우산 나눔현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매달 아이들을 위한 정기후원을 약정한 기업 및 사업자, 단체 등에게 전달하는 기념 현판으로, 후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041-578-7173)로 신청할 수 있다. 해솔어린이집에서 매달 후원하는 금액은 보호대상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전 세계 아동들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 개선과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아동옹호대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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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6월 5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6월 0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김선영 천안시시니어클럽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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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귀농ㆍ귀촌인 정착 다각도로 돕는다[논산일보]논산시가 지난 3월 29일 개강한 ‘2023년 상반기 신규농업인 귀농ㆍ귀촌 영농기술교육’이 5월 31일 10회차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과정에 함께한 47명의 신규농업인이 수료증을 안았다.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기본교육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 교육에 나서고 있다. 논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200여 명의 귀농ㆍ귀촌인은 물론 예정자들의 정착을 돕는 연결고리로써의 교육을 추구한다는 목표다. 교육 내용은 △논산시 귀농 및 정책자금 활용 안내법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농업법률 △선배 귀농ㆍ귀촌인과의 대화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 △귀농ㆍ귀촌 현장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살림 운용과 법 지식, 네트워킹, 농업기술 등을 두루 아우른 다각적 교육인 셈이다. 이중 노성 종학당, 유교문화진흥원 등지에서 펼쳐진 현장체험교육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공부하고 일대의 농가도 견학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논산으로의 귀농ㆍ귀촌인을 늘리고, 나아가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구성하고자 한다”며 “농촌의 삶을 꿈꾸고 계신 많은 분들이 논산의 노력에 주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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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농업기술센터, 2023년 라이브커머스 교육 2기 교육생 모집[논산일보]논산시가 급변하는 영농ㆍ유통 흐름에 발맞춘 마케팅 교육을 연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역량을 기르고자 ‘2023년 라이브커머스 교육(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7월 3일까지이며,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 △사업자등록증과 판매상품이 있는 자 △올해 안에 라이브커머스 진행계획이 있는 자 등 일부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ㆍ접수한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생방송’으로 비대면 마케팅의 대세로 떠오른 분야다. 논산시에서 준비한 라이브커머스 교육은 총 6회차 과정으로 진행되며, 7~8월 중 매주 금요일에 회차별 3시간에 걸쳐 펼쳐진다. 교육은 실습 및 실전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실습 교육에서는 말하기 연습ㆍ방송 리허설 등이 다뤄지며 실전 교육에서는 실제 방송을 송출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풍요로운 농촌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며 “농업인들이 새로운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10명 내외 교육생과 함께하는 정예 강의 형태로 이뤄져 집중도를 높인다. 수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메일(jisung312@korea.kr) 또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정보ㆍ신청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nonsan.go.kr/nongu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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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천안신문]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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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29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5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조경호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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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첫 발 뗐다…한국국방연구원 유치 관련 논의[논산일보] 충남도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의 도내 유치를 위해 핵심역할을 할 ‘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공공기관 유치단장,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닻을 올린 특별위는 예비역 장성과 교수 등 국방‧안보 전문가와 도민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방기관의 도내 유치 전략에 대한 자문과 제언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는 임강수 한국보안안전관리협회장(예비역 대령)을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했다. 위원회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1년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는 첫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회 설치 목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국방기관 유치 추진 현황을 살폈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방기관 유치 전략 수립, 중장기 국방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 단계적 실행방안(로드맵) 마련 등 도를 국방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발굴·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도내 국방기관 유치 활동에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위원회와 함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맞춰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 도내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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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인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논산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어제(18일) 경남 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제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정기회는 경남 산청에서 개최됐으며, 충남도의회 방한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건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어려운 농촌경제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분야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조세 특례를 5년 연장하고,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 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