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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리핑]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나자[천안신문-천안TV] 지난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여 졌습니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일명 '검수완박'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라는 지적이 이는 대목입니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북한의 지도자까지 찬양하는 교육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나의 대에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입니다. 이렇기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어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debate)만 있을 뿐 토론(discussion)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모 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습니다.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 아닌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하여 어떤 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지요. 이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discussion)과 논쟁(debate)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론이라는 뜻의 디스커션(discussion)은 고대 그리어 디스코스(dischos)에서 시작 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inspection)'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discussion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디베이트(debate) 즉 논쟁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우(debattuo)'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논쟁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토론(discussion)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debte)은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했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호가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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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MS 양승남 변호사 상담원 위촉 금산군청 '발칵'... “그런 분인줄 몰랐다”[논산일보]성폭력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법률대리인 양승남 변호사가 금산군민을 상대로 법률 상담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금산군청이 해명을 내놓았다. 금산군청 기획실은 오늘(2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률 상담원은 지원을 받아 선발했다. 금산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이 드문 탓에 양 변호사가 위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2020년 9월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 상담 상담원으로 활동했었다. 이어 2022년 2월엔 금산군청이 자치법규 법제자문제도를 처음 운영하면서 무료법률 상담원으로 양 변호사를 위촉했다. 한편 양 변호사는 JMS 교역자 출신으로, 정명석 총재 변호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JMS 탈퇴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231 ) 이 같은 이력과 관련, “양 변호사가 무료법률 상담을 하면서 포교활동을 하지 않았나?”는 기자의 질문에 “법률 상담시 담당 공무원이 배석해 있었다. 법률 상담 외 포교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산군청이 양 변호사를 법률상담원으로 위촉할 때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금산군청 기획실은 “그분(양승남 변호사)이 JMS 이력이 있는지 잘 몰랐다. 내부에서도 당혹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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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MS 정명석 법률대리인, 버젓이 군민에게 법률상담 ‘경악’[논산일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성범죄를 고발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정 총재 법률 대리인이 버젓이 지자체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바로 양승남 변호사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 상담 상담원으로 나섰다. 법률상담은 금산군청이 주관했다. 양 변호사는 행정 민사 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다. 2022년 2월 군민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이력도 있었다. 양승남 변호사는 정 총재 대표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그런데 양 변호사는 JMS에서 교역자로 활동하다가 50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얻은 인물로 알려졌다. JMS 탈퇴자들은 정 총재 변호를 위해 변호사 공부를 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의 이름은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이 18일 방송한 ‘JMS, 교주와 공범자들’편에도 등장한다. 전 JMS 간부는 'PD수첩' 취재진에게 “이 사람(양승남)은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폭로했다. 앞서 양 변호사는 정 총재가 출소 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자 직접 나서 “그들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에 나섰다. JMS 탈퇴자들의 증언이 사실에 부합함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양 변호사가 어떤 경위로 군청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상담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는지, 경위를 묻고자 금산군청에 전화했다. 하지만 금산군청 기획실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늦게 복귀한다. 다시 전화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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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교육감 지시, 한들초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 감사 촉구”전병운, "권한 없는 조합장과 매매계약 체결, 15억원 선지급" "보증보험 수수료 천안교육청이 지급, 수정계약 작성" 교육청,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 [논산일보] 전병운 前천안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장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지시로 인한 한들초등학교 인근 체비지 사기매매와 보증보험료 대납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18일 전병운 전 팀장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2016년 6월,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과 157억원 상당의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체비지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확보한 땅으로 1만 4343㎡에 달한다. 조합은 이땅에 지어질 현 한들초등학교 용지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교육지원청 재산팀장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음에도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은 조합장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6월 3일,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한다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대로 보험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대납하게 됐다는 게 전병운 전 팀장의 설명이다. 전 씨는 “당시 조합장은 자금 능력 및 신용도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지급할 계약금 15억원, 1차 중도금 35억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김지철 교육감의 체비지 매입 지시가 계속되자 천안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시와 조합의 자금 능력 및 신용도를 기술한 지시문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보증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결정하지 못했음에도 조급히 계약을 체결했고, 체결 후 당일(6월 2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P조합장은 천안서북경찰서에서의 진술을 통해 6월 3일에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이어졌다. 2017년 3월 이후에는 조합의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끝나 공사는 불법으로 진행됐다. 체비지 매매계약서에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취소, 조합의 파산신청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백히 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7년 8월 체비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보험사에 스스로 보험해지를 통보해 현재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07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한들초는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 지어지게 됐으며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불법으로 지어진 학교에 다니는 꼴이 됐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현직 기관장이 도시개발조합의 보증보험료를 대납을 한 것을 승인한 것에 있다. 보증보험료 수수료 납부를 지시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해 교육감이 서명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매계약서 상에 어느 쪽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강제조항이 없다"며 "체비지 매매계약 상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운 전 팀장은 1990년 충남교육청에 학교시설 전문 담당으로 임용돼 감사실 등에서 근무하다 2017년 1월 천안교육청 시설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들초 관련 문제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면서 이듬해 직위해제됐고, 2020년 2월 28일자로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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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만전[논산일보]논산시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위생 단속 및 유전자 검사 활동에 나선다. 논산시는 투명한 축산물 유통체계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로 정육점ㆍ중소형 축산물 판매업소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크게 축산물 위생 분야 및 유전자 검사로 나뉘어 이뤄진다. 축산물 위생 분야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3,86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논산시가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 둔 상황이다. 유전자 검사는 오는 5월 3일까지 진행된다. 관내 초ㆍ중ㆍ고교 중 자체 직영 급식학교와 식육포장처리업ㆍ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이 검사 대상이다. 논산시는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손잡고 한우유전자검사 및 DNA동일성검사를 추진해 학생ㆍ시민 먹거리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 및 위ㆍ변조 판매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ㆍ미표시 △식육 매입ㆍ매출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등의 여부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단속사항을 철저히 살필 계획”이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비롯한 논산시민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쇠고기를 섭취할 수 있도록 물 샐 틈 없는 단속작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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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논산시민 함께 걸었다...제8회 논산시민 건강 걷기 성료[논산일보]논산시가 지난 15일 지역주민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독려하고자 개최한 ‘2023년 제8회 논산시민 건강 걷기’가 성황 속에 마무리됐다. 시민가족공원, 반야산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걷기 행사에는 다소 쌀쌀했던 날씨에도 1천여 시민이 함께해 건강생활실천 취지를 한껏 살렸다. 가족, 친구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선 시민들은 보건소 운동처방사의 올바른 걷기 지도 속에 힐링코스(1.2km), 건강코스(4km) 등을 힘차게 걸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치매가족,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해 ‘치매 극복 기원’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했다. 걷기 행사에 함께한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움츠려졌던 시기를 지나, 여럿이 함께 경쾌하게 걸을 수 있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걷기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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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4월 17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4월 17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강동복 재외동포청 천안유치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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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최우수 수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지난 11일 충청소방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충청남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대학․일반부 분야 ‘최우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대국민 심폐소생술 홍보활동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증진하고 최초 발견자에 의한 응급처치 등 국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논산소방서 대표로 참가한 경연팀(논산딸기)은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에 재학중인 신수인, 권순찬, 배현준 학생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연기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충남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강기원 서장은 “심폐소생술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준 논산딸기팀에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며, “이번 대회가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이해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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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 책임진다! 논산시 100세건강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논산일보]논산시가 오는 13일 ‘연무읍 100세건강위원회 발대식’과 14일 ‘광석면 100세건강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각각 연무읍사무소와 광석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된다. 논산시는 ‘나도 이웃도 건강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앞장서 고민ㆍ해결하는 100세건강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00세건강위원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동참 의지를 돋우기 위해 발대식을 치른다. 13일 연무읍 100세건강위원회(위원장 배경순) 발대식은 김난순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먼저 사업에 돌입한 상월면, 연산면 100세건강위원회원들이 응원의 의미가 담긴 ‘숟가락 난타’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위촉장 수여식ㆍ건강선언문 낭독ㆍ주민화합의 시간 등의 순서로 열린다. 14일 열리는 광석면 100세건강위원회(위원장 윤동원) 발대식은 김권중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으며, 광석면 주민의 시 낭송과 왕전초교 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의 댄스공연이 펼쳐진다. 이후 경과보고ㆍ위촉장 수여ㆍ건강선언문 낭독ㆍ주민화합의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100세건강위원회가 지역이 갖고 있는 건강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며 “주민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활동을 독려했다. 한편, ‘100세건강위원회’는 지역마다 상이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극복노력에 힘쓰는 주민 조직이다. 논산시 관내 모든 읍ㆍ면에 마련돼 있으며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우수사례ㆍ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ㆍ충남 주민참여 혁신모델ㆍ신중년 경력혁 일자리사업 공모 등에서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벌곡ㆍ양촌면의 100세건강위원회 역시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취하고자 가까운 시일 안에 위원회원들이 직접 기획하는 발대식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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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서민 허리 휘는데, 부동산 시세차익 챙긴 지자체장들[천안신문-천안TV] 지난해 11월 천안TV는 지자체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 강남 등에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안TV는 3월 30일자 관보에 실린 ‘202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충남 17개 시군 지자체장 중 김태흠 충남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김기웅 서천군수, 김돈곤 청양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장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재산증가 내역 대부분이 부동산 시세차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충남 지자체장 중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이는 박경귀 아산시장이었습니다. 박 시장 재산은 최초 재산신고 시점인 지난해 9월 대비 3억 5천 여 만원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서울 강남에 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재산을 챙겼고, 증권 가액 변동으로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도 박 시장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백 시장은 배우자와 서울 구로구에 공동소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지자체장직으로 있으면서 틈날때마다 지역 주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태는 그야말로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박경귀 아산시장의 경우, 서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지방선거 당시부터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박 시장은 공개석상에서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발뺌했습니다. 지금 국가경제엔 경고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가는 날로 치솟는데, 수입은 늘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지자체장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