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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3일차, 파업 연대 움직임 확산[논산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6일 기준 13일 째를 맞이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하는 움직임이 날로 확산하고 있다. 먼저 6일 오후 당진 현대제철 앞에선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아래 총력투쟁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열렸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도 2일 건설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 등 건설기계노동자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갔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언론이 화물연대 파업을 왜곡해 전하지만, 이렇게 쟁의행위를 연일 실시간 대서특필한 적이 없었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은 일단 파업하면 끝장을 본다.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 투쟁이 두려워 언론을 통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파업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세종충남본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싸워 나가겠다. 민주노총을 믿고 이 투쟁에서 승리하자”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올해만 벌써 22일 넘게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쳐가는 이 시기에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연대하러 온 조합원 여러분이 있어 다시 한 번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국 동시 총력투쟁대회 참가자 일동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진지한 협상 없이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굴복만 강요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시멘트와 컨테이너 주요 화주는 재벌들”이라며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희생해 재벌들 배만 불릴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가자 일동은 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요구”라며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유지·적용 대상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시민사회종교계 원로와 각계 대표들도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당국이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무리한 조사, 경찰력을 동원한 인신구속 협박 등 강경일변도의 무리한 태도를 바꾸고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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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들이 돈 버는 농업' 육성에 나선다...4년 간 1665억 투입[논산일보]충남도가 ‘청년들이 돈 버는 농업’ 육성을 위해 본격 나섰다. 도는 어제(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미래포럼을 열고, 민선8기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로 농업‧농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을 성장산업으로 재구조화해 청년들이 도전하고 살고 싶어 하는 ‘돈 되는 미래형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2026년까지 1665억 원을 투입, 연간 300명의 청년농업인을 도내에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전략은 △더 많은 후계‧청년농 지원 △보다 쉽게 농지 확보‧자금 지원 △전문농업인으로 성장 뒷받침 △쾌적하고 매력적인 살고 싶은 농촌 구현 등으로 설정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도‧시군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구축, 교육 및 기술 지원 16개소에 112억 원을, 도+대학+선도농가 연계,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에는 26억 원을 투입한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보금자리 주택 연계한 농업 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하고 고령농업인의 편안한 은퇴지원을 통한 신규 농지 확보를 통해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의 농지‧자금 확보 어려움을 덜어준다. 또 전국 농업 교육기관 이수자 중 도내 농창업을 하는 청년에게는 1인 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청년농 농지‧자금 확보 어려움 완화를 위해서는 이와 함께 △농지 임대료 50%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2개소 200억 원 △맞춤형 소규모 스마트팜 신축 보급 70개소 210억 원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의 전문농업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생산‧유통‧마케팅 연계, 소득 안정 기술 지원 △신기술, ICT, 가공‧관광 등 아이디어 창업 지원 등 경쟁력 제고(60개소 30억 원) 사업 등을 편다. 청년이 살고 싶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관련 사업으로는 △농촌 주거공간 개선 및 주거단지 조성 △읍면 소재지 생활SOC 기능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내 청년농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미래포럼은 민선8기 농업정책 방향 발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태흠 지사는 “농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복지가 아닌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민선8기 동안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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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교통사망사고 16.1% 감소...교통사고, 65세 이상 노인 가장 많아[논산일보]올해 11월까지의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6.1% 감소한 반면, 11월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0월에 비해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청남도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0명 감소했다. 하지만 11월 한 달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으로 10월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11월 한 달간 교통사고는 총 743건으로, 전년 대비 3.4% 줄었지만 사망자는 23명으로 동일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18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5.9%으로 38건 늘었고, 사망자는 14명으로 7.7% 증가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주시태만, 운전부주의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16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노인사망자는 9월 15명에서 10월 12명으로 20% 감소했고, 11월 14명으로 전월에 비해 2명 늘었다. 경찰은 10월에 비해 11월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려운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사망사고가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다발한 점, 10월에 발생하지 않았던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11월부터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동식 과속단속과 함께 연말연시 야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속단속의 경우 국도 상에서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단속장비를 활용하고, 음주단속의 경우 천안과 아산 등 유흥가 및 서해안 관광지 부근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엄정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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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경기장, 아산에 생기나?[논산일보]아산에 ‘MZ 세대’를 겨냥한 e-스포츠 경기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청 문화정책과는 5일 오전 실국원장 회의에서 아산 강소특구 내 전용면적 5,940㎡ 주경기장 500석 규모의 ‘e 스포츠 경기장 건립·상설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기장은 2023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4년 3월 착공한 뒤, 2025년 5월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 경기장 건립 180억원 ▲ 대회운영·인재양성 128억 ▲ 게임산업 육성 90억 등 총 398억 원이다. 문화정책과는 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e-스포츠를 좋아하는 수도권 MZ세대 유입을 겨냥해 아산으로 후보지를 정했다”면서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은 김태흠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실행방안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정책과는 또 e-스포츠 정규리그를 운영하는 한편 2026년 국제대회를 유치할 방침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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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해야’…김태흠 “OECD 국가 중 의무화는 대한민국뿐”[논산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율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태흠 지사는 5일 열린 실국원장회의 자리에서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니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아이들도 마스크를 수년간 착용하면서 발달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도의 입장을 오늘(5일) 중으로 검토해 내일 중 정부에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 자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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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12월 5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2년 12월 0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김동길 변호사(천안신문 독자권익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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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논산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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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충남지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삭발 투쟁 맞서[논산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충남지부(유문덕 본부장)가 29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투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충남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동시 다발 삭발 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파업 중인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운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해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 이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한 채 정부가 정해놓은 답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충남 지역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 역시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는데, 당시에도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6개월 만에 재차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개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도록 하는 게 안전운임제의 뼈대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화주가 안전운임제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면서 현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가 한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충남지부 서부지부 고정욱 지부장은 결의대회 전 기자와 만나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고 제안했지만 화주 처벌 조항 삭제·운임선정위원회 위원 정수 축소 등을 관철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화주의 입김이 강해져 결국 안전운임제 취지 자체가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또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국토부는 ‘권한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통령실의 소통창구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각 기업마다 돌아다니며 ‘운송 시작하라, 정부가 뒤 봐주겠다’고 회유하며 화물연대를 도발하고 있다”며 “충남지역본부 내에서도 그런 기업 있다면 끝장 보는 투쟁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결의대회 후 유문덕 본부장과 오남준 부본부장, 그리고 충남지부 산하 7개 지부 지부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유문덕 본부장은 삭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현장에 도달하는 동안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전에라도 정부와 교섭이 이뤄지고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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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특산물, ‘충남 귀농ㆍ귀촌 우수농산물 대전’서 우수성 뽐내[논산일보]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와 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회장 이정숙)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22 충남 귀농귀촌 우수농산물’대전에 참가했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과 충남귀농귀촌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한 이번 대전 행사는 천안아산역 광장에서 펼쳐졌으며, 충남도 내 15개 시군과 충청남도농업기술원까지 총 16개 주체가 함께했다. 기술센터 관계자들과 연합회원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행사장으로 공수, 직접 판매하고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논산을 대표하는 딸기와 상월 고구마 등은 찾는 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국적 명성을 실감케 했다. 아울러 귀농ㆍ귀촌과 관련된 정보 안내와 상담의 시간도 진행하며 농업에 관심 있는 도시민 유치에도 힘썼다. 대전 행사에 참여한 한 귀농귀촌인연합회원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또한 귀농과 귀촌에 관심은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도시민들에게 논산의 매력을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는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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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11월 28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2년 11월 28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신장식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천안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