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 (화)

  • 맑음속초-0.7℃
  • 맑음-2.1℃
  • 맑음철원-4.6℃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5.9℃
  • 구름많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0.1℃
  • 구름조금청주0.6℃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0.8℃
  • 흐림안동1.3℃
  • 구름많음상주1.8℃
  • 흐림포항4.8℃
  • 구름많음군산2.5℃
  • 흐림대구4.2℃
  • 흐림전주3.1℃
  • 구름많음울산4.2℃
  • 구름조금창원4.3℃
  • 비광주6.5℃
  • 구름조금부산4.5℃
  • 구름많음통영4.7℃
  • 비목포6.8℃
  • 구름많음여수6.4℃
  • 구름많음흑산도7.5℃
  • 흐림완도8.2℃
  • 구름많음고창6.9℃
  • 맑음순천5.8℃
  • 구름조금홍성(예)-0.9℃
  • 흐림제주10.1℃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8.9℃
  • 구름조금서귀포8.7℃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8℃
  • 구름많음보령1.1℃
  • 구름조금부여0.9℃
  • 맑음금산0.8℃
  • 흐림부안3.7℃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3.6℃
  • 흐림남원5.1℃
  • 구름조금장수2.4℃
  • 맑음고창군4.8℃
  • 흐림영광군7.0℃
  • 구름많음김해시3.6℃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1.2℃
  • 구름많음양산시3.0℃
  • 구름많음보성군6.7℃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7.2℃
  • 흐림해남6.7℃
  • 구름많음고흥5.9℃
  • 맑음의령군5.3℃
  • 구름많음함양군5.7℃
  • 구름조금광양시6.4℃
  • 흐림진도군8.3℃
  • 구름조금봉화-0.1℃
  • 구름많음영주0.1℃
  • 맑음문경0.9℃
  • 구름많음청송군1.3℃
  • 구름많음영덕2.9℃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3.8℃
  • 구름조금영천3.2℃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5.3℃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6.0℃
  • 구름많음거제5.6℃
  • 구름많음남해7.4℃
양계장 가축 보험 사기단 8명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양계장 가축 보험 사기단 8명 구속

축협직원, 양계농가, 손해사정인 등 공모 양계장에 불내고 죽은 닭 사고로 위장한 혐의

 

[논산일보] 양계장에 불을 내고 살아 있는 닭을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 이미 죽은 닭을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을 편취한 일당 21명이 덜미를 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이같은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등으로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이와 같이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 중,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했으며,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및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보험사 보험범죄조사팀과 공동으로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하면서 그들이 편취한 보험금과 부당하게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규모를 확인했다.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닭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죽이거나,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여 죽은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양계농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도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심각성이 더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수사 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주요 시책사업으로 자연재해(폭염, 풍수해 등), 전기사고 및 화재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DSC_0526.JPG

 

KakaoTalk_20170914_150718579.jpg

 

KakaoTalk_Moim_4T9tJdqTNk4Tg6c50b5n58QpWHHBYu.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9AD6D680A79BD1E757A20725F724077F_1.jpg

칠장주광고(칼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